통합 앞서 단합부터…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에 손 내민 이 대통령, ‘친문’ 김경수 정무특보까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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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범여권 인사들을 중용한 것이다. 그간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해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왼쪽’ 편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을 발탁해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이날 인사에서는 야당 소속이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비서관 발탁이 주목받았다. 용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내각과 청와대로 동시 영입한 것에는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하고 정부 고위직에 기용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올해 초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고, 지난달 초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퇴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전통적 여권 지지층에서는 통합 인사에 대한 반발이 커져 왔다.
최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준 재고를 요청했고, 청와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야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앉힌 것도 여당 내부의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는 동안 심화된 여당 지지층 내부의 갈등 양상을 조기에 수습하고 여권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의 인사로 풀이된다.
청와대행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 중용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에 대해 “친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 지지율 폭락하니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에게 살려달라고 구호 신호 보내는 건가”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잘못된 인사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25~30평) 등 중형 평수의 고품질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 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이외엔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이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2배 늘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에는 환급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불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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