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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강동구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강력 대응···신고센터 운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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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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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서울 강동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가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개 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은 약 2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는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비오톱 1등급 등 4~5중 복합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 거래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편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강동구는 토지 계약 전 모바일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도 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 도로 접면 여부,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위치와 현장 여건,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구청이나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 2000여개의 성인 PC방을 관리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성인 PC방에 프로그램을 공급·관리한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관리하며 1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울산 중구의 한 동네 성인 PC방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단속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주요 운영진은 서울에서 원단회사를 운영하거나 울산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위장해 활동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부녀가 함께 PC방을 운영하는 등 가족·친구·직장동료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2억6255만원 상당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이중 약 27억원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경찰은 압수자료에서 확인된 전국 하부매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조직원 1명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각종 2차 범죄와 범죄조직의 자금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PC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도박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가을 축제가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를 겨냥해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있다. 9월 무주·장수·진안을 시작으로 10월 완주·김제까지 이어지는 대표 축제들은 농특산물과 체험, 먹거리를 결합해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려 한다. 가격·위생 등 축제장 관리도 강화한다.
31일 전북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무주읍 일원에서 열린다.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생태탐험, 반디캠핑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반딧불이 서식지를 직접 찾아가는 생태탐사와 캠핑을 통해 자연을 경험하도록 했다.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은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래 ESG 경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축제 사례로 자리를 잡았다”며 “반딧불이를 소재로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널리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에서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열린다. 한우·사과에 토마토·오미자 등 붉은색 농특산물을 더해 ‘레드푸드’를 내세운다. 한우곤포 나르기와 농특산물 요리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진안홍삼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린다. 홍삼을 주제로 체험과 먹거리, 공연 등을 마련해 지역 특산물과 관광을 연계한다.
10월에는 완주와 김제에서 축제가 이어진다.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린다. 화덕구이와 로컬 부시크래프트, 시랑천 수상놀이 등 자연 체험과 13개 읍·면이 참여하는 로컬밥상,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주민 부스 운영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운영기준 등을 사전 교육했다.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벽골제를 중심으로 열린다. 벽골제 쌍룡놀이와 입석줄다리기 등 전통 행사에 드론 짚공 스타디움, 짚 테마파크, 글로벌 연날리기 등을 더했다.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메뉴와 가격을 사전 점검하는 등 물가·위생 관리에도 나선다.
김제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농경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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