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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해외 자산 총 신고액 111조원···주가 올라 금융계좌자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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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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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자산 규모가 약 111조원에 달했다. 해외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가 처음 시행된 영향이다.
국세청은 2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액이 총 11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 107조1000억원, 해외신탁 3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 신고 인원은 7484명으로 전년보다 9.1% 늘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법인 주식 상장과 평가금액 증가 등이 주식 신고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3년 186조4000억원, 2024년 64조9000억원, 지난해 9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할 경우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인원도 33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는 신고액이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2위로 올라섰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보다 42명 늘었다.
올해 처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2380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31.8%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계좌 규모는 6조4000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가 이뤄진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7671억원, 1591건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의 97.6%인 1255명은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인 약 3조1000억원은 법인이 신고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신탁 1591건 가운데 홍콩 소재 신탁이 758건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3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 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노동자들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노동조합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인력 부족을 상시적인 초과 노동으로 메워온 결과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포스코 사측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31일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포스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노동시간 관리 및 인력 운영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자체 확보한 노동시간 자료와 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명에게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실적 또는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산기술직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약 2명 중 1명꼴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초과근로시간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당월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연장근로 장부’에 기록된 사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기록된 초과근로시간이 다른 날짜나 월로 나뉘어 처리됐고, 수개월 전 이뤄진 연장근로가 이후 여러 달에 걸쳐 분산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노조의 실태조사 이후 일부 자료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시스템상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라며 “출입기록 및 작업기록, 업무지시, 설비운영 기록, 근태시스템과 별도 초과근로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가 일부 직원이나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퇴직과 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분히 충원하지 않고 상시적인 초과 노동으로 메워온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대형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제철소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산업재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적정 인력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이고 안전이며 생명”이라며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와 법정 근로시간 위반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노동시간과 인력운영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사측은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주 52시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제철소 현장에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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