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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설] ‘인사는 메시지’인데, 한발 늦은 김용범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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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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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루 전 사의를 밝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2개월 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과도 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인책론이 제기돼왔다. 김 실장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각에 맞추지 않고 한발 늦게 이뤄진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연장선일 뿐 이례적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그 이틀 사이에 인사 취지가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개각 땐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 한 셈일 텐데 이틀 뒤 사퇴했으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실장 유임을 놓고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이런 식이어선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교한 밑그림과 철학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참모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초기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한 집행 단계에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각 부처가 권한을 갖고 움직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공개한 ‘사랑하는 정책실 동료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여러분께 쓰는 작별 인사가 제일 어렵다”며 “몇 차례 썼다 지웠다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1년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을 함께했다”며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밤까지 이어진 날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함께 고민한 날은 세지도 못하겠다”며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그때 옆에 있던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일처럼 달려들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주문도 많이 했고 재촉도 많이 했다. 힘들게 한 일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끝까지 같이 뛰어주셨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묻곤 했다. 그렇게 정책을 직접 챙기시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해내느냐고. 저는 늘 같은 답을 했다. 우리 정책실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라고 적었다. 그는 “정책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설득과 조정이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 옆에서 똑똑히 봤다”며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다.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 그보다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제 저는 먼저 떠난다”며 “먼저 떠나 여러분에게 짐을 더 얹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다. 그래도 걱정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없어도 잘하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없어서 더 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ㅎㅎ”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아시다시피 저는 정부를 떠났다가 한참 뒤 다시 돌아와 여러분과 일했다. 1년 3개월 동안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며 “함께해서 참 좋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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