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민주당 “조희대, 남은 후보 3인 중 재제청해야”…대치 장기화에 “양쪽 다 부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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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그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추천 당시 39명이던 심사 동의자를 (추천위가)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며 “4명 중 1명만 고집하고 그 1명이 안 되면 다시 30명을 추천받겠다는 건 제청 권한 남용이고 법원조직법이 예정한 절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제청안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관행을 건너뛴 일방적인 제청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민주당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사실상의 사퇴 종용”이라고 보고 있다. 서 위원장은 “대리인(법원행정처장)을 시켜 대법관 후보자에게 전화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조 대법원장이 나머지 후보 3인 중에서 재제청을 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법사위원들은 현행법상으로도 추천위를 재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예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누구든 이를 따라야 한다”며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인지에 대한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데다, 하락 추세인 국정 지지율에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 지명 절차가 지연될수록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천위 재구성은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방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재제청이 늦어질수록 구속 기간 만료나 내란 사건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될 텐데 조 대법원장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과 한강에서 진행하던 서울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이 가을을 맞아 공원으로 무대를 넓힌다.
서울시는 이달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과 강서구 서울식물원에서 공원 연계형 ‘쉬엄쉬엄 모닝’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쉬엄쉬엄 모닝은 시민들이 자신의 체력과 속도에 맞춰 서울의 주요 공간을 걷고 달리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첫 행사는 6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다. 별자리광장에서 출발해 메타세콰이어길을 왕복하는 4㎞ 코스로 진행된다. 출발지와 도착지에는 ‘서울체력장’을 운영해 코스 이용 전후로 체력을 측정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13일에는 서울식물원에서 진행한다. 녹지와 산책로를 따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2㎞ 코스로 구성했다.
자신이 걷거나 달린 거리를 직접 기록하는 ‘GPS 운동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가자에게는 서울식물원 주제정원을 35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도 행사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 공원 이용수칙에 따라 자전거와 킥보드 이용은 제한된다. 행사는 공원의 산책로와 녹지 공간을 활용해 별도로 도로 통제 없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앞서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울광장, 광진교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열린 광진교 행사 참가자 조사에서는 향후 재참여 의사가 94%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새로운 공간과 콘텐츠를 접목한 ‘쉬엄쉬엄 모닝’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이번에는 공원의 자연을 만끽하며 걷고 달리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가족·친구와 함께 각자의 속도로 여유롭게 주말 아침을 즐기고 일상 속 운동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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