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센티브 20조’ 사용처 왜 정부가 결정”···‘반도체 6조 투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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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광주권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통합 인센티브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멈추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의결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6조원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재정지원 인센티브’에서 조달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조는 행정통합에 참여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라면서 “특별시가 지역의 필요와 우순선위에 따라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조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 결정하는 것은 전남광주시와 시민들의 권한”이라면서 “정부가 사용처를 지정하거나 국비 사업 등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시민들이 동의 없는 재정지원 결정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반도체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원의 용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정부와 전남광주시가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논의없이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과 집행까지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의회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한다. 유아 무상 교육·보육은 3세까지 확대한다. 지역소멸과 저출생이라는 위기에 교육재정을 투입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늘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18.2%)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국립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꾼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중장기 목표와 발전계획을 세우면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성과목표를 관리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에는 평균 500억원, 일반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 재정지원이 개별 사업 단위로 쪼개져 단년도 성과에 매이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학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교육·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에 청년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재정 지원만으로 지방대 위기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방국립대에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대학 재정을 늘리는 동시에 졸업 뒤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까지 갖추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 청년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장학금에 3280억원을 편성해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대학 졸업 뒤 취업으로 이어지는 ‘첫 경력’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대학생 6만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현장실습은 4~6개월 운영하고 예산은 평균 5개월을 기준으로 잡았다.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을 넓힌다. 단계적 유아 무상 교육·보육 예산을 올해 4703억원에서 내년 6429억원으로 1726억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관련 예산도 올해 7965억원에서 내년 1조1698억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3조7959억원으로 확대하고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도 3% 높인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은 5269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된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0~1세반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3세까지 무상 교육·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정부의 보육 책임을 넓히는 조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도 2027년부터 무상 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무상교육·보육의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예산을 늘린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일이 비용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4조9315억원 규모의 사업도 편성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지역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기존 사업 가운데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간 사업과 신규 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다만 교육부는 이 4조9315억원을 미래대응기금의 최종적인 교육 분야 투자 규모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당시 미래대응기금 제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금 전체 규모와 교육·인재계정에 실제로 배정될 규모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7년 예산은 우선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오는 9월부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28년도 예산부터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국내 임상서 40주 체중 9.75% 감소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에페글레나타이드)’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식약처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에페는 한국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3상에서 40주 투여 후 평균 체중 9.75% 감소를 기록했다.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은 50%로, 위고비 임상보다 낮게 나타나 부작용 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여기에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국산 신약이라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허가가 나오면 올해 4분기 출시가 예정돼 있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가 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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