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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갈수록 어려워지는 비 예보…일본처럼 예보 ‘신뢰도’ 등급 매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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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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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난 주말 수도권 비 예보가 빗나가자 기상청이 이례적으로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기후변화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의 변동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뢰도’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이 31일 언론에 배포한 주말 강수 예보 설명자료를 보면 토요일인 지난 29일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비가 내렸다. 반면 충청 이남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경우 이틀 전까지도 낮 동안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게 예측됐지만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예상보다 더 남하하면서 비구름 발달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 일부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예보가 빗나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다만 기상청은 강수 예보의 적중 여부를 특정 지점의 강수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상 강수량은 특정 지점이 아니라 예보구역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강수량의 범위를 뜻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비구름의 위치와 발달 정도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은 당초 강원 중·북부에 5~40㎜, 강원 남부에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가 29일 새벽 예상 강수량을 각각 5~20㎜, 10~50㎜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실제 강수량은 고성 현내 37㎜부터 춘천 토보산 0~1.5㎜, 원주 귀래 0.5~3㎜까지 강원도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상 예보 수정이 잦아지고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커지면서, 예보의 신뢰도를 어떻게 담보하고 불확실성이 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주간예보에서 강수확률과 함께 예보 신뢰도를 A·B·C 등급으로 제공한다. ‘A’는 대기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예보가 바뀔 가능성이 작고, ‘C’는 대기 상태가 유동적이어서 예보가 수정되거나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예보 변경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예보 변경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 기상청은 현재 단기예보에서 강수확률만 제공하고 있다. 강수확률과 예보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한국과 일본 기상청 모두 기상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상서비스 제공 방식의 미세한 차이가 국민적 수용도와 기상행정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큰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의 ‘신뢰도’ 등급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중기예보에서 강수 가능성을 ‘높음’ ‘보통’ ‘조금’ ‘거의 없음’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강수 유무만 알리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예보의 불확실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광역 권역 중심이던 예보를 5㎞ 격자와 3~6시간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며 “비가 온다, 안 온다는 식의 단정적인 예보에서 벗어나 강수 가능성과 예보 변화 추세를 함께 제공해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공석인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도 채워졌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폭 개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다.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형일 재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 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재임 중인 강신철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4성 장군 출신이다. 강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 3명도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강 실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2개월가량 공석인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소영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책 경험 등이 발탁 배경이 됐다.
야당 소속 의원으로는 처음 입각 대상이 된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내정자는 1990년생으로 장관에 취임할 경우 사상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수석급)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으로 입각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도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는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 내정자가 임명되면 청년·여성·진보진영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 또 그는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지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용 내정자가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2016년 1월 당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직을 병행하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게다가 용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만 재선 의원을 했다.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창당한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선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을 주도한 뒤 ‘셀프 공천’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특혜·특권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다.
용 내정자는 의원직 유지에 대해 “당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소속 의원인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정당이 된다. 원내 의석이 없으면 당의 존재감은 더욱 떨어지고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어드는 현실적 이유도 의원직 유지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다.
장관을 하면 의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당 사정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장관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외를 요청할 게 아니라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 여야는 겸직 논란의 근원인 준연동형비례제를 악용한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23대 총선 이전에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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