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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4000명 피임기구 강제 삽입에 그린란드, ‘제노사이드’ 판단 유보···덴마크 당국 인지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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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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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1960~1990년대 덴마크 정부의 그린란드 여성들에 대한 강제 피임 사건과 관련해 그린란드 정부가 해당 행위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28일과 29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은 그린란드 정부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달리 삼보 도로 전 이누이트 환북극 협의회 의장과 미리암 컬렌 코펜하겐대 법학부 교수는 “피임 시술 관행만으로는 제노사이드의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제노사이드의 의도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마리안네 파비아센 그린란드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대표해 제노사이드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는 없다”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2024년 그린란드 정부는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여부와 제노사이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를 집단학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특정 집단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가 입증될 것을 요구한다.
보고서에는 덴마크 정부가 1969년쯤부터 강제 피임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한 ‘집단 내 출산을 막는 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상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AP에 따르면 조사단 내 전문가들이 의견 차이로 분열되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린란드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는 강제 피임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두 보고서는 모두 동의 없이 피임을 강요한 것은 여성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양국 정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1966~1991년 적어도 4000명의 그린란드 여성에게 IUD 삽입이나 피임 주사 투여가 이뤄졌다. 피해자에는 12세의 소녀도 포함됐다. 덴마크 당국은 출산율을 낮춰 생활 수준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피해자 중에는 출혈과 감염, 자궁 제거, 불임 등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와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으로 30만 덴마크 크로네(약 64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린란드는 1953년까지 덴마크의 식민지였으며 1979년 자치권을 획득했다. 덴마크 당국은 1992년까지 그린란드 의료 시스템을 감독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에 광물자원 개발 카드를 제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타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무장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아프간은 광업, 인프라, 농업,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타키는 이 같은 제안이 미 백악관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무타키 장관은 이어 “아프간과 미국의 관계를 과거 20년간의 전쟁이라는 렌즈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미래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의 경제 정책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1년 폐쇄된 아프간 수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재개관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대사관의 안보를 확보했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나무도 새롭게 심었다. 현재 매우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어필했다.
탈레반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해외에 동결된 95억 달러(약 13조원) 규모 자산의 동결 해제로 이어지기는 기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가운데 약 70억 달러(9조6천억 원)는 미국에 동결돼 있다. 앞서 미국은 2022년 동결한 아프간 측의 자산 35억달러를 스위스에 설립된 아프간 펀드로 이전한 바 있다.
무타키 장관은 “어떤 국가나 기관도 아프간 국민의 자산을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무타키 장관은 동결 자산 문제를 관련국 정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아프간에는 구리, 철광석, 코발트, 금, 리튬 등 최소 1조 달러(1370조 원) 이상의 가치에 달하는 광물 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원은 수십년간 이어진 분쟁으로 인해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탈레반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이후 중국, 이란 등과 금, 크롬 등 70억 달러(9조6000억 원) 이상 규모의 광산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프간은 인구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명 이상이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는 등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 여성 교육과 사회진출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적용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프간은 최근 1년 사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인도, 이란, 카타르와 복수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탈레반과의 소통 채널을 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탈레반 정부를 인정한 러시아는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불 북쪽 바그람 공군기지를 다시 미군 통제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탈레반은 이를 일축했다. 무타키 장관은 “바그람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군사·민간 시설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자산”이라고 F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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