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금감원, ‘스페이스X 공모’ 미래에셋 검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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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0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많은 점포들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영업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에서 문제성 영업행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반 규모도 확대 편성해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일반(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닌,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받는 방식을 택했다.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2019년 개편으로 소득·자산·투자경험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등록 심사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증권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도 배제된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진행한 기간에 전문투자자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 관련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부적절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제재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지난해 교당 470억원 수준에서 올해 1400억원대로 약 3배 늘어나며, 지원은 2030년까지 지속된다. 각 대학에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단과대학과 연구소 등이 새로 들어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당초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이 가운데 우선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성장엔진)과 연계한 단과대학과 연구소 등을 5년간 집중 육성하겠다는 실행계획을 내놨다.
이후 교육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지역 산업·기업 투자 여건과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9개 거점국립대에는 교당 약 470억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에 대한 지원액은 교당 1400억원 안팎으로 약 3배 늘어난다. 패키지 지원액 약 700억원과, 학부교육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등이 200억~300억원 추가돼 종전 대비 약 1000억원가량 지원 규모가 불어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1500억원 안팎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3개 패키지 지원 대학과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 사이에는 교당 600억~70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정부는 나머지 6개 대학에도 일반재정 200억~300억원을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부산대는 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한화 3사 등과 계약학과를 새로 만들고, 양산캠퍼스는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연구캠퍼스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단과대학도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 분야에 집중한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앰코와 운영 중인 반도체패키징 공동연구소 모델을 삼성·한국전력 등으로 넓힌다. 대학원 중심으로 AI 단과대학을 개편하고, 지역 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AX 전주기 프로젝트’ 등도 운영한다.
충남대는 중부권 성장엔진과 연계한 ‘넥서스 과학기술대학’을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공동연구소도 만든다.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넥서스 융합연구원’도 신설한다.
이번 대학 선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의 투자 계획이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토공간 대전환 등 범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의 이전·투자 여건,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대학의 여건과 준비도,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과의 정합성 등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영남·호남·충청권에서 한 곳씩 선정됐지만 지역 안배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취지에 따라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가 향후 모두 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 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준비도, 성장엔진과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와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정된 3개 대학은 균형 성장을 이끌어갈 대표 대학으로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성공 모델을 이른 시일 내에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로켓 발사대 2곳을 공습하자 이란도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양국이 군사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한 달여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 말을 인용해 미군이 30일 오전(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의 IRGC 로켓 발사대 2곳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장착된 로켓을 발사하려 준비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라라크섬은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내려다보며 선박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있어 이란의 주요 군사·해상통제 요충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발표하면서 군사작전보다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 및 폭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 새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선박도 즉각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이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즉시 반격했다. IRGC는 성명에서 “라라크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르단의 킹 후세인 공군기지와 알아즈라크 기지 등 미군기지 2곳을 공격했다고 했다. 공습 직후인 31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뱀’에 빗대며 미국을 속여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지난 7월29일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 시도에 대응해 공습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이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1일 “전쟁 지속은 우리의 이익에도, 역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문제 해법은 대화와 협력”이라고 말했다.
미군 내부에서 중동에 병력이 장기 주둔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전은 미국에도 부담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4일 발간된 ‘국방장관 명령집’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유럽·아시아·중남미 전역의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4성 장군들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 장기화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위협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장관 명령집’에는 이란전쟁에 투입된 5만명 이상 병력의 일부는 9월까지, 다른 일부는 2027년까지 현지에 잔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데, 군 지도부는 명령에 응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특히 새뮤얼 퍼파로 태평양사령관은 중동 지역으로 전략자산을 계속 이동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태평양 지역에 배정될 예정이던 30척 이상의 함정이 중동에 배치됐으며, 태평양에 있던 마지막 항공모함도 중동으로 이동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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