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서면제청’에 ‘재제청 요구’ 꺼낸 이 대통령…조희대에 다시 공 넘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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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안을 반려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서면 제청을 전례 없는 재제청으로 맞받으면서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협의 없는 제청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향후 대법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은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중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은 통상 임명 제청 시 거쳐온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은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협의 없는 대법관 임명 제청에 재제청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격앙된 반응이었다.
이후 청와대는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부결시키는 방안과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초강수를 택한 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절차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이뤄질 대법관 임명 제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모두 반려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손 부장판사 제청안만 반려한 것 역시 협의 없는 임명 제청의 부당성을 부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5개월가량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실적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철 지난 노선투쟁은 왜 하느냐”며 “노선이 2030이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워크숍 강연에서 중도확장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노선 논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1박2일 간의 2026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현재 2030세대는 무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2년 후 총선 때 양당을 향해 무섭게 나타나리라 예측한다”는 서울대 강원택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양당은 아는지 모르는지 2030 청년 운운하면서도 워크숍을 보면 ‘올드 패션’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당내 노선논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엑스에 “정책 논쟁과 노선 논쟁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이라며 “지도력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라며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공개 논쟁을 안 하겠느냐”라고 적었다. 전날 자신의 워크숍 강연 중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 전 대표와 자신의 견해차를 강조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 등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정 전 대표가 자신을 “논리전개의 도구”로 썼다고 반발하자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며 “정 전 대표님과 제가 당원대상 특강과 토론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욱 가관은 국정농단 비리로 탄핵 파면된 박근혜씨를 지방선거에 소환하더니, 이제는 점입가경 연찬회까지 (한다)”, “2030이 원하는 박근혜씨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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