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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울산시, 2027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역대 최초 3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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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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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울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정부안에 대거 반영되면서 내년도 울산시 관련 국가예산이 역대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울산 예산이 2027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총 3조234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안 2조7204억원 보다 3030억원(11.1%) 증가한 규모다.
울산시는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함으로써 핵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울산 신규사업은 총 61건으로, 2606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전년 대비 99.5% 증가한 규모다.
주요 신규사업들을 보면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울산-광주 휴머노이드 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지원사업 45억원,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 60억원, AI선박 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59억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100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350억원, 석유화학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 60억원이 추진된다.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울산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정부안 반영에 그치지 않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경기 과천시가 “정규직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지원사업 공모 접수까지 마쳐놓고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된 사업 공고를 믿고 이미 직원을 채용한 기업들은 과천시 지원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는 지난 27일 ‘20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들에 사업 취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과천시는 공문에서 “6월 모집 공고와 함께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어 부득이 이번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이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최저임금의 50%인 약 108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약 3800만원이다. 기업당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가 관내 기업 유치와 시민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 조례 제정 이후 2015년부터 시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6월8~30일 올해 하반기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모집 공고를 보고 10여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고 당시 사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열린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의에서 사업 운영 주기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하반기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채용을 실시한 기업들은 사업 취소로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게 됐다. 한 업체는 지원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했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이번 사업이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훈 노무사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금과 비교해도 큰 지원 규모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며 “지원금을 전제로 인력을 채용한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 시 노무관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1인당 최대 지원액 30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수준으로 구민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번에는 선후 관계가 맞지 않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하반기 신청 기업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사업을 믿고 신청해준 기업들에 혼선을 드려 송구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번 신청 기업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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