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으로 캐나다 ‘도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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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무역 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를 도발한 것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대한 호수를 더 위대하게”(Making the Great Lakes Even Greater)라는 제목의 지도에 둘러싸인 채 서명식을 진행했다. 지도에는 온타리오호 위에 ‘아메리카호’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명칭 변경이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행정명령에는 호수의 가장 깊은 지점이 미국 영토에 있어 대호수 수량 대부분이 미국 영토에 속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행정 명령에 따라 미 내무부는 미국의 지명체계에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꿔야 한다. 연방 정부 문서나 지도 등에 모두 새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호수의 이름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온타리오호”라며 호수 이름이 원주민 웬다트족 언어 ‘온타리오’에서 유래했으며 ‘호수는 크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400년 넘는 역사를 가져 미국과 캐나다 건국보다 오래됐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CNN은 “미국 대통령은 내부의 지리적 명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지만 다른 국가까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전날 미국 제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중 두 번째로 큰 국가다. 전체 무역의 12.5%를 차지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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