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제주 104일만에 발견 장씨 휴대전화 포렌식 ‘사인·허위 종결’ 의혹 규명되나 > 자유게시판

폰테크 사이트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제주 104일만에 발견 장씨 휴대전화 포렌식 ‘사인·허위 종결’ 의혹 규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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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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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경찰이 제주에서 실종된 지 3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30대·여)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핵심 의혹을 풀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내 장씨의 외출 전후 통화·문자 내역, 위치 정보 데이터 등을 분석해 장씨의 사망 경위와 사망 시각 등을 규명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의 휴대전화 기록과 장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비교하면 실종 신고 접수 이후 통화 여부 등도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 투숙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16일 오전 9시44분 전원이 꺼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장씨가 숙소를 나선 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머리뼈·목뼈·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남아 있던 매우 얇은 뼈인 목뿔뼈(설골)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으나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인해 외상·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장씨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 저항이나 다툼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외출 당시 입었던 옷이나 슬리퍼, 금팔찌와 반지 등도 모두 그대로 착용된 상태인 점, 부검의 구두 소견 등을 감안할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이던 A경장은 5월15일 오후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통화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받았다”며 거짓으로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 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단속과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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