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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일본 ‘다케시마 쌀’ 등장…서경덕 “굿즈 만든다고 일본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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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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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이름 붙인 쌀이 유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 시마네현에서 특별 재배한 ‘다케시마 쌀’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적었다.
사진 속 2㎏ 쌀 포대에는 ‘일본 다케시마’(日本國竹島)와 ‘시마네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특별 재배미’ 표시와 함께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다.
서 교수가 공개한 소금 사진을 보면 시마네현 오키군의 로소쿠섬 인근 해조류 추출물로 만든 소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다케시마가 오키군으로부터 157km 떨어져 있다고 의도적으로 적혀 있다.
해당 쌀은 매년 2월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에서 시마네현이 판매해온 바 있다. 현재 일반 슈퍼마켓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금은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서 교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다양한 굿즈를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느냐”며 “시마네현은 역사를 직시하고 더 이상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시마네현청 구내식당에서 독도의 동·서도를 본뜬 밥에 카레를 곁들인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된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투트랙’으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 했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범행 전반을 직접 지시한 ‘정점’이라고 판단해 통일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사퇴 시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시라”고 밝혔다.
진보 진영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적었다.
용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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