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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강력 대응···신고센터 운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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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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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가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개 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은 약 2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는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비오톱 1등급 등 4~5중 복합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 거래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편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강동구는 토지 계약 전 모바일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도 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 도로 접면 여부,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위치와 현장 여건,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구청이나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기습 홍수로 실종됐던 한국인 4명이 구조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네팔 관광청이 발표한 명단은 이날 안전지대로 이동한 9명에 속해있는 인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한국인 9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CNN은 네팔 관광청을 인용해 홍수 피해를 입은 라수와 지역에서 한국인 4명을 포함해 미국인 2명, 인도인 11명, 이탈리아인 2명 등 관광객 총 2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은 전날 오전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359명이 숨지고 826명이 실종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네팔 접경 지역인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일어나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다.
SCO 정상회의서 3개월 만에 정상회담…“모든 분야 협력 성공적”에너지 고위 인사 대거 참석…천연가스 수송관 사업 등 논의한 듯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통령도 참석…대미 ‘공동 메시지’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막을 계기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회담했다. 양국 정상이 다시 마주 앉은 것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동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중국중앙TV(CCTV)와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러시아 측 회담 참석자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 세르게이 치빌료프 에너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또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CEO)와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의 알렉세이 리하체프 사장도 배석했다.
에너지 분야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을 비롯한 중·러 에너지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연간 최대 500억㎥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사업이다. 가동되면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하던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돌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4년6개월째 전쟁을 이어가며 서방과 대립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번 SCO 정상회의를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무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 등은 평가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그간 SCO를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는 대안적 협력체로 부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대이란 공습까지 재개한 만큼, SCO 정상회의에서 공동 메시지의 수위와 대응 방안을 조율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SCO 정상회의는 이날 비슈케크에서 개막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고 경제적 압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SCO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까지 진행되는 SCO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SCO는 10개 정회원국 외에도 튀르키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 파트너국이 참여한다. 이란은 2023년 정회원이 됐다.
올해 25회째인 이 회의는 처음으로 회원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SCO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된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에바 자이베르트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선임분석가는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은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회의 참여 지도자들이 이란에 상징적 연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해온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SCO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징적 지도력’을 과시하는 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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