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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건물주가 월세 3배 올려 20억원대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원 “권리금 회수방해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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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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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 예비 임차인과 맺은 거액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다면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B씨의 건물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왔다.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0만원이었다. 지난 2023년 B씨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A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상가를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새 예비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2000만원의 계약을 요구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 결과 A씨가 새 예비 임차인과 체결했던 22억원 규모 권리금 지급 계약도 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기존 보증금의 5배, 월세의 3배 이상인 금액을 부른 게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B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의 유리한 입지 등을 고려하면 “B씨가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새로 책정한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현저히 고액’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고액인지 여부는 기존 임차인과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새로 정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도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주변 건물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 것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 관련 기록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전 국토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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