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축소에도 한·미·일 프리덤 에지 “다음달 시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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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합참)가 28일 한·미·일이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올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는 축소했지만 프리덤 에지는 진행하려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오전 “한·미·일 3국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각국 참가전력은 각국이 검토 중이고 훈련 규모와 내용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3국은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훈련을 한반도 인근 해안에서 시행했다.
지금까지 프리덤 에지에선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 다영역 훈련이 진행됐다. 과거 한·미·일이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일회성 군사 훈련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프리덤 에지는 훈련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축소 진행된 UFS 연습과 달리 미국 측도 프리덤 에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해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면서 “올해 훈련에선 진화하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일치된 공조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6일에도 언론에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자위대 및 한국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프리덤 에지는 UFS와 달리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프리덤 에지 실시 계획을 밝히며 중국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인도태평양 혹은 아시아태평양을 반복해 언급하는 점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미국 측은 이날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해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집단적 역량,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국가 방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해에는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 프리덤 에지의 성격을 두고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초 UFS 연습이 시작 직후 축소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프리덤 에지 연습도 일정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프리덤 에지 규모까지 축소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3각 군사공조 강화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라며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한·미·일 군 당국 간에 프리덤 에지의 지속 시행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나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31조원 규모인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약 4조원을 절감한다. 아낀 재원은 신성장 분야를 비롯한 고성과·신규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22개 부처에서 671개, 3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처마다 중복되는 사업을 따로 운영하거나 적은 돈을 여러 기업에 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헝클어진 머리’에 비유하며 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중기부 전체 사업 259개와 다른 16개 부처 사업 213개 등 17개 부처 472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정하고 점검했다. 여기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약 25조5000억원이다. 인프라·기반 조성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50% 미만인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은 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점검 끝에 232개 사업을 구조조정해 약 4조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8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는 예산을 줄인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수를 19개 줄이고 2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중기부 내 ‘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기업가형소상공인’ 등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비 등 764억3000만원을 절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에서 중복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도입 지원 부분을 819억원 감액한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4265억원)은 기존 196개 가운데 53개를 줄여 1309억원을 아낀다. 기업 한 곳당 지원액이 5000만원 미만인 ‘나눠주기 사업’(6조원)은 106개 가운데 12개를 폐지하고 32개를 감액해 2760억원을 절감한다. 대표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와 관련해 제작 지원(10억원)·컨설팅 지원(1억4000만원)·협의체 운영(3억원) 등 3개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1개로 통합한다.
또한 2023~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3개 사업(2조8000억원) 중 13개를 폐지하고 31개를 감액해 4819억원을 절감한다.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경제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도 18개를 폐지하고 35개를 감액해 8452억원을 아낀다. 예를 들어 집행률이 낮고 ‘개선필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예산은 50%에 해당하는 1244억원을 삭감한다.
정부는 절감하는 예산 4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과 신성장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매출 규모에 따라 ‘JUMP-UP 100·500·1000’의 3단계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64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린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시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성장잠재력을 확인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혁신기업 300곳을 선정해 전문 컨설팅을 거쳐 사업화·연구개발(R&D)·투자·융자·보증·수출·인력 지원 등을 묶어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단계별 목표를 달성해야 3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효율화의 핵심”이라며 “사업마다 기업을 일회성으로 새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맞춤형·묶음·장기간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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