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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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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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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탁 등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한 총재가 지시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해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이 정지된 상태인데, 9월2일까지 그 효력이 이어져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정교유착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윤영호는 한학자에게 권성동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한학자는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게 내실에서 1억원을 가져와 건네주게 했다”며 한 총재가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과 김 여사에 대한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제공 역시 한 총재가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과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정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이날은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탁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처리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 총재가 통일교의 내부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통일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판단을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29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코프 대변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며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이 주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시베리아의 힘-2는 31일 양국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9월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도 논의될 매우 중요한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다. 가스관 총길이는 약 2600㎞에 달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러시아는 연간 500억㎥ 규모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중·러 정상회담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서도 가스관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가 “가스관 계약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히는 등 조기 착공을 강하게 희망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중국 측과 공급 단가 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 이번에는 가스관 사업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천연가스 수출길이 막히자 에너지 수출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중국에 풍부한 기존 석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등 자급자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도 고려해 시베리아의 힘-2 개통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8월 들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를 활용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연달아 보도하면서 러·우 양측 모두 전쟁 지속에 한계가 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3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고, 다음달 1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비슈케크 방문에 앞서 베이징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회담을 했다.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48)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하반기 A매치 6경기를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스페인 출신 지도자가 한국 A대표팀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이사회를 열고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임시 코칭스태프 선임안을 의결했다.
모레노 감독은 2026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9월과 10월 각 2경기, 11월 2경기 등 모두 6차례 A매치를 지휘한다.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6경기에서의 경기력과 성과 등을 평가한 뒤 내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번 감독 선임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됐다. 축구협회가 A대표팀 감독을 공개채용으로 뽑은 것은 처음이다. 서류 평가와 온라인 면접, 대면 협의 등을 거쳤으며 최종 후보에는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도메네크 토렌트, 헤수스 카사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모레노 감독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오랜 참모로 이름을 알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바르셀로나에서 엔리케 감독을 보좌했고, 2018∼2019년에는 스페인 대표팀 코치로 일했다. 엔리케 감독이 자리를 비운 2019년에는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맡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예선을 지휘했다.
이후 AS모나코와 그라나다를 거쳐 러시아 FC소치를 이끌었다. 축구협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전술 설계와 상대 분석 능력,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칭스태프도 스페인 출신 지도자들로 구성됐다. FC소치에서 모레노 감독과 함께했던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를 비롯해 하신트 마그리냐, 빅토르 브라보 데 소토, 피지컬 코치 하비에로 초카로, 골키퍼 코치 니코 보쉬가 합류한다.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은 “모레노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해 이미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다양한 전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인상 깊었다”며 “국가대표팀의 분위기 전환과 경기력 향상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레노 감독의 첫 경기는 24일 에콰도르전이다. 한국은 28일 우루과이와 맞붙은 뒤 10월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한다. 11월에도 두 차례 A매치가 예정돼 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처음 대표팀을 지휘하는 모레노 감독에게는 짧은 기간 안에 분위기를 추스르고 새로운 전술 체계를 만드는 과제가 주어졌다. 하반기 6경기 성과에 따라 임시 감독에서 장기 사령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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