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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재난에는 국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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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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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적 기후재난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들에는 몇가지 클리셰가 있다. 재난은 전 지구적으로 동시 발생한다. 남극 빙하가 쩍 갈라지고, 세계 각지에 설치된 해양 부표 온도가 급락하고, 일본 도쿄에 야구공만 한 우박이 떨어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역대급 토네이도가 나타나는 동안 뉴욕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드는 식이다. 글로벌 기후재난은 국제적 공조를 낳는다. 재난 징후를 감지하는 과학자들의 협업에서 시작해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초국가적 대응으로 이어진다. 영화 <투모로우> <지오스톰> <2012>를 본 이들은 알 것이다.
국경은 험준한 산맥, 큰 강, 바다와 같은 지리적 경계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도 국경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일 따름이다. 과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를 대고 멋대로 그은 아프리카·중동의 구획선은 국경의 임의성과 자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논리에 터 잡은 국경과 달리 재난은 자연의 논리를 따른다.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수량이 많을수록, 낙차가 클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이와 같은 철의 자연법칙은 국경을 모른다.
히말라야 대홍수는 국경 없는 재난의 참상을 웅변한다. 31일까지 네팔에서 최소 903명이 숨지고 4247명이 실종됐다.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16명의 사망자와 54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히말라야 전역 빙하호는 약 2만개에 달하고, 2014년까지 보고된 빙하 쓰나미도 중국 29차례, 네팔 22차례, 파키스탄 9차례, 부탄 4차례 등 60차례가 넘는다.
유관국 간 공조는 썩 원활치 않았던 듯하다. 로이터통신은 네팔과 중국 당국자들이 이번 대홍수 발생 석 달 전인 지난 5월2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홍수·빙하 관련 재난 대응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협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30일 보도했다. 근본적으로는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는 큰 나라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1%도 되지 않는 네팔이 기후재난 직격탄을 맞은 것부터 부조리하기 짝이 없다. 지구온난화 시대, 재난에는 국경이 없지만 인간의 대응에는 국경의 장벽이 여전하다.
1970년대 미국으로 반출된 대전시 유형문화유산 ‘송자대전판’ 1점이 대전으로 돌아왔다.
대전시는 미국인 소장자로부터 기증받은 송자대전판 1점을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를 통해 인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자대전판은 조선 후기 유학자 우암 송시열의 문집 ‘송자대전’을 인쇄하기 위해 18세기에 만든 목판이다. 1907년 일본군에 의해 소실된 것을 1926년 대전 남간정사에서 복각했고, 1989년 대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송자대전판은 원래 모두 5151점으로 돼 있으나, 현재는 이 가운데 4484점만이 대전 동구 우암사적공원 장판각에 보관돼 있다.
이번에 환수한 송자대전판은 1926년 복각된 목판 중 하나로, 1972년 미국 국제개발처 한국지부에 근무하던 애런 고든이 서울 인사동에서 골동상에게 구입해 귀국 시 여동생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애런 고든의 외손자 에런 팔라와 고든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5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
환수된 송자대전판은 우암사적공원 장판각 보관본 사이에 비어있던 송자대전 권174의 27·28장 목판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목판을 대전시립박물관에 보관하며 정밀 조사와 보수·보존 처리를 거친 뒤 우암사적공원 장판각으로 옮겨 보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송자대전판 기증은 국외로 반출된 대전 문화유산의 첫 환수 사례”라며 “앞으로 국외 소재 대전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 사례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환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류 보좌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모시고 있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라며 “아직 초보님으로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적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며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이 과열됐다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취약계층의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돕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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