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벌금으로 감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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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데 대폭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도 이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0만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범행 내용을 종합해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2심 재판부는 수수 가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만 유죄로 보고, 추징금도 그에 상응하는 25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등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수수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 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1심은 이 중에서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도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2021년 6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로부터 공개모집 절차 없이 아파트 한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았다며 기소됐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은 약 8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파트 거주자 선정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올해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치고 “당·정·청이 하나 돼 더 유능한 정치,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워크숍을 마치고 채택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에서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대개혁·대전환·대투자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먼저 민생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민생을 위한 대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지역 주도로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하고, 청년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대투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린 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 때문에 정기국회의 천근 같은 시간이 단 1초도 허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민생, 민생,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모두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의원 모두가 전력으로 질주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드리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의원 전원이 당으로부터 구체적 미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고위당정과 실무당정을 정례화해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부터 처리 시한, 대야 협상 전략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다 실종된 60대 남성이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쯤 고창군 부안면 갈곡천 인근에서 전날 실종된 A씨(67)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A씨가 작업하던 블루베리 비닐하우스에서 약 70ｍ 떨어진 곳이다.
A씨의 아들은 전날 오후 3시38분쯤 “함께 일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가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비닐하우스 주변과 인근 지역을 수색해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실종된 당일 고창에는 시간당 최대 60㎜의 폭우가 내리는 등 하루 동안 187㎜의 비가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 정읍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에 대한 수색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B씨(73)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아내에게 “논에 가보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으며 이후 연락이 끊겼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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