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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5·18 폄훼’ 이진숙에…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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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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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6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159명 중 15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규모 주택정비 대표사업인 ‘모아주택’ 첫 준공 단지가 나왔다.
서울시는 2022년 출범한 ‘모아주택’ 1호 사업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 25일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한양연립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서울시의 첫 성과다. 낡고 불편했던 99가구 저층 주거지였던 한양연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4개 동, 215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이 일대는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해 좁고 경사진 도로, 부족한 주차·휴게 공간으로 정주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양연립은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에 따른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만 재건축할 수 있어 애초 211가구 6개 동으로 계획했다. 이후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받아 층수는 최고 15층까지 완화하고,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여 빽빽한 느낌을 없앴다. 가구 수도 기존 계획보다 4가구 더 늘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첫 준공이 시의 규제 완화와 광진구 행정 지원, 민간 추진력 등이 결합한 사례로 평가했다. 한양연립은 통합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하고 착공 2년 6개월 만에 준공했다.
현장을 찾은 조합원들은 “낡고 불편했던 동네가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모아주택 1호 사업의 준공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민간 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 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단지를 여러 개 모은 것으로, 정비대상 구역 내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갖춰 체계적인 대단지로 조성한다.
모아타운 1호 사업지는 강북구 번동으로 2024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곳은 모아주택 5개를 합해 1개의 모아타운으로 조성 중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지원을 위해 조합당 최대 20억원까지 초기사업비 융자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으면 된다.
구역별로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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