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오늘 자정까지 꼭 쓰세요”···잔액은 자동 소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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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31일 자정 종료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부터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날 밤 12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난 18일 오후 8시 신용·체크카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3조5492억원이 지급돼 3조4542억원(97.3%)이 사용됐다.
지난달 3일 신청이 마감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3613만8987명 가운데 98.0%가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으로,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원 정도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인 1차 지원금은 320만1000명이 신청해 99.0%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원금 수령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7383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98.99%), 전북(98.94%), 경남(98.91%)이 가장 높았고, 서울(96.46%), 경기(97.46%), 인천(97.70%)이 가장 낮았다.
행안부는 “31일 자정까지 사용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며 “아직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1960~1990년대 덴마크 정부의 그린란드 여성에 대한 강제 피임 사건과 관련해 그린란드 정부가 해당 행위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그린란드 정부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달리 삼보 도로 전 이누이트 환북극협의회 의장과 미리암 컬렌 코펜하겐대 법학부 교수는 “피임 시술 관행만으로는 제노사이드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제노사이드의 의도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마리안네 파비아센 그린란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대표해 제노사이드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는 없다”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2024년 그린란드 정부는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독립 조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및 제노사이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를 집단학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특정 집단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보고서에는 덴마크 정부가 1969년쯤부터 강제 피임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한 ‘집단 내 출산을 막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상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AP에 따르면 조사단 내 전문가들이 의견 차이로 분열되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린란드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는 강제 피임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두 보고서는 모두 동의 없이 피임을 강요한 것은 여성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양국 정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1966~1991년 적어도 4000명의 그린란드 여성에게 자궁내피임기구(IUD) 삽입이나 피임 주사 투여가 이뤄졌다. 피해자에는 12세 소녀도 포함됐다. 덴마크 당국은 출산율을 낮춰 생활 수준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피해자 중에는 출혈과 감염, 자궁 제거, 불임 등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와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으로 30만덴마크크로네(약 64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비아파트 10건 중 8건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4억원 이하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85㎡ 이하·4억원 이하’는 정부가 8·13대책에 담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의 핵심 요건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전국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8만7557건 중 85㎡ 이하·4억원 이하인 집이 6만9936건으로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은 4만8954건, 오피스텔은 2만982건이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 거래는 2만1695건으로, 전체 3만3539건 중 65%를 차지했다.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은 1만5668건, 오피스텔은 6027건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수요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8·13대책을 통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85㎡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빌려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발표했다. 이 경우 매달 상환할 금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두고 회의적 전망도 나온 반면, 예산이 적어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방 관계자는 “향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가 비아파트 실수요와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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