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입장에 “위성정당 면죄부 주나”…진보 진영 포함 야권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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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는 이 정부를 끝장 낼 자폭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용혜인 지명은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용 후보자는 무슨 회장 딸인가요?”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비례의원은 사퇴하는 역사니 확립된 관행이니 하는 게 자기한테만은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불공정과 특권의식이 지난 가족여행 귀빈 대접 사태를 겪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문제 지적이 나왔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날 논평을 내고 용 의원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후보가 대표고, 의원직을 사퇴하면 원외 정당이 된다”며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된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A경장은 그동안 “장모씨와 전화연락이 됐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전날 밤 조사 과정에서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실종자와 통화한 적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일부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이어 28일 조사에서 “장씨와 60대 남성 모두와 전화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이던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모씨(37)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 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선택해 장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도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관리 목록에서 자료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뒤늦은 수색 끝에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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