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삼성전자, 최대 5억 임직원에 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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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노사 단체협약에서 마련한 사내 주택대출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 실행일 기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부담 이율은 연 1.5%로, 주택 매입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로,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이 따른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내 부부는 1세대·1주택당 한 건의 대출만 가능하다.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한 경우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임직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 ‘갈아타기’ 길이 열리게 됐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분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사내 주택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다자녀(3명 이상) 직원에게만 연이율 1.5%,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했다. 다만, 최근 노사 합의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이번 기준이 변동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차를 포함한 금융권 주택대출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저리 사내 주택대출제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지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1인당 수억원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면서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 운영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동탄·용인 등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에 대해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강연하며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며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수감됐다가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당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2017년 11월 당에서 제명된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일 때도 당 연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둥지가 깨지면 그 안의 알도 온전할 수 없다.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리고 깨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 삶이 먼저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의가 없으면 그 어떤 조직도 존속할 수 없다”며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장에 등장하며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또 봬서 반갑다”며 악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연설 무대에 오르자 의원들이 환호했다. 또박 전 대통령이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냐”며 연설을 마치자 의원 전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강연 후 의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대구 사저를 방문해 초청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영남권과 충청, 강원 등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징역 22년 확정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께서는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우 보수 결집만 매달리는 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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