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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제 덜 받는 ‘미래대응기금’ 논란…청와대 “정부 쌈짓돈 될 수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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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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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요에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적극 재정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다. 밥과 빵 같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할까, 아니면 고기와 기름 등 지방을 줄여야 할까. 한쪽에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방을 덜 먹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대규모 임상시험의 결론은 의외로 싱거웠다. 둘 중 어느 한쪽이 체중 감량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저탄수화물이냐 저지방이냐의 선택 자체보다 어떤 식품을 먹고, 그 식단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에 가까웠다.
크리스토퍼 가드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대 교수 연구팀이 2018년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발표한 논문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이 과체중 성인의 12개월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 및 유전형·인슐린 분비와의 관련성’을 보면, 두 식단 중 어느 하나가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이어트핏츠(DIETFITS’로 불린 해당 무작위 임상시험에는 과체중 성인 609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건강한 저지방 식단군 305명과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단군 304명으로 나눠 12개월간 추적했다. 참가자는 18~50세, 체질량지수(BMI) 28~40인 성인이었으며 당뇨병 환자는 제외됐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에 배정됐다. 한 그룹은 건강한 저지방 식단을, 다른 그룹은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랐다. 연구진은 단순히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식단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줄이고 채소 등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면서 각자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방 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
12개월 뒤 평균 체중 감소량은 저지방 식단군 5.3㎏, 저탄수화물 식단군 6.0㎏이었다. 저탄수화물군이 평균 0.7㎏ 더 감량했지만,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제시한 95% 신뢰구간은 -0.2~1.6㎏으로, 어느 한 식단이 다른 식단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 609명 가운데 12개월 추적 관찰을 끝까지 마친 사람은 481명(79%)이었다. 연구 종료 시점의 평균 영양소 구성도 두 그룹에서 확연히 달랐다. 저지방군은 하루 섭취 열량 가운데 탄수화물이 평균 48%, 지방이 29%였고, 저탄수화물군은 탄수화물 30%, 지방 45% 수준이었다. 단백질은 각각 21%, 23%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최종적인 체중 감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사람마다 어떤 식단이 더 잘 맞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저지방 식단에,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저탄수화물 식단에 더 잘 반응할 것이라는 가설이 있었다. 연구진은 참가자의 유전자형과 인슐린 분비량까지 분석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유전형에 따라 저탄수화물 또는 저지방 식단의 효과가 달라지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저 인슐린 분비량 역시 어떤 식단에서 더 많이 감량할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즉 “내 유전자나 인슐린 특성에 따라 저탄수와 저지방 가운데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근거는 이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 연구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연구진이 강조한 것은 무엇을 줄이느냐 못지않게 무엇으로 대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줄이는 과정에서 채소와 같은 질 좋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교육받았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두고 ‘저탄수든 저지방이든 햄버거나 과자만 먹으면서 살을 빼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평균값만 보면 두 식단의 결과가 비슷했지만, 개인별 체중 변화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른 사람 중에서도 체중이 크게 감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저지방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집단 평균의 결과를 그대로 개인에게 적용해 “저탄수화물이 무조건 잘 맞는다”거나 “저지방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연구를 이끈 가드너 교수는 이후에도 특정 영양소 하나를 악마화하기보다 식단의 질과 개인이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식습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자체도 ‘어떤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우월한가’를 찾기보다는, 건강한 저지방 식단과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단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가드너 교수와 미셸 하우저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 등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대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이어갔다. 2024년 1월 국제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저탄수화물 식단과 저지방 식단을 따른 사람들의 식이 준수도와 식단의 질이 체중 감량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DIETFITS 무작위 임상시험의 2차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가드너 교수팀이 진행한 DIETFITS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식사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448명을 다시 분석했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단 또는 건강한 저지방 식단을 따랐다. 연구진은 단순히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얼마나 줄였는지만 본 것이 아니라, 식단의 질을 나타내는 ‘건강식생활지수’와 실제로 배정받은 식단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함께 평가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저탄수화물군과 저지방군 모두에서 식단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식단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의 체질량지수(BMI)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저탄수화물군에서는 ‘식단의 질이 높고 준수도도 높은 그룹’의 BMI가 식단의 질과 준수도가 모두 낮은 그룹보다 평균 1.15㎏/㎡ 더 감소했다. 저지방군에서도 같은 비교에서 BMI가 평균 1.11㎏/㎡ 더 감소했다.
반면 식단의 질만 높이거나, 탄수화물·지방 섭취량만 목표에 맞춰 줄이는 것만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저탄수화물과 저지방이라는 식단 유형 자체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면서 자신에게 정해진 식사법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체중 감량에 중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국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저탄수냐 저지방이냐’처럼 하나의 영양소를 무조건 줄이는 데 있지 않았다. 어떤 식단을 선택하든 건강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지킬 수 있는지가 체중 감량의 성패를 가르는 더 중요한 조건인 셈이다.
충남 서천의 한 갯벌에서 야간 해루질을 하던 70대가 실종돼 해경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27일 보령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1분쯤 서천군 서면 월호리 인근 갯벌에서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보령해경과 소방당국 등은 헬기 등 장비 16대와 인력 146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까지 합동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수색당국은 27일 오전 7시부터 월호리 일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며 해안과 해상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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