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국서 ‘교권보호 전담조직’ 잇단 신설…“시스템 일원화 필요” 목소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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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담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활동 보호 조직과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현재 교권 보호 조직을 신설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강원·경기·대전·제주·충남 등 5곳이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감 직속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 2개 팀 3명으로 구성한 ‘교권보호지원단’을 만들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했는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전담관을 1 대 1로 배정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담관은 교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경찰·상담사·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할 예정이다. 교권보호관도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처럼 교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제주교육청과 대전교육청도 각각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 대응 조직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청이 보험사처럼 신고부터 조사와 법률 지원까지 처리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향후 교권 침해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신고나 민원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려지고 이런 ‘신호’가 축적되면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쉽게 신고하기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법률 분야는 물론 생활지도와 교육, 상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사건을 실제로 감당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법적·금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건 발생 전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마다 전담조직을 만들면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격차를 수집·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을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해 교권 보호 시스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신정섭씨는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란’ ‘다이아계란’으로까지 불리는 계란 가격이 올해 하반기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계란 한 판이 7000원대 중반으로 평년보다 비싸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 지난 26일까지 계란(30구) 평균 가격은 7385원으로 7000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평균 가격인 6932원보다 6.5% 높은 수준이다. 평년 평균 가격인 6731원과 비교하면 9.7% 비싸다.
지난 동절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늘면서 계란 생산량도 점차 회복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말 알을 낳을 수 있는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5784만마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계란 생산량도 4931만개로 전년 동월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 이달 하순 계란 평균 산지 가격은 10~30원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이후 연말까지도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보다 많아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도 계속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수입된 신선란은 약 1억800만개다. 추석 전까지 매주 신선란 1000만개가량을 추가로 수입하고, 이후에는 가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더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대형마트의 계란 할인행사가 종료되면 소비자 가격이 높게 체감될 수 있어 향후 가격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을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베네수엘라가 미 당국과 OPEC 탈퇴안을 논의했으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는 1960년 OPEC의 ‘창설 멤버’이자 남미의 유일한 회원국이다. 그런 베네수엘라마저 이탈하게 되면 60년 넘게 이어졌던 OPEC의 영향력이 크게 추락할 수 있다.
이미 OPEC 회원국은 11개국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9년 카타르를 시작으로 2020년 에콰도르, 2024년 앙골라가 탈퇴했다. 지난 5월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생산 확대를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고, 6월엔 이라크도 OPEC의 산유량 할당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탈퇴를 시사했다.
블룸버그는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이 적어 이들의 OPEC 탈퇴가 당장은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베네수엘라의 현재 산유량은 일일 평균 116만 배럴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다만 올해 들어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만큼 증산 잠재력도 크다.
이런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탈퇴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OPEC 영향력을 약화하고, 회원국 간 시장 점유율 경쟁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1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강제 축출하고 석유 판매권을 장악한 데 이은 것이다. 미국의 일부 당국자들은 베네수엘라의 협력을 통해 ‘석유 강국 블록’을 구축하면 OPEC 지배력을 크게 약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생산 감소로 사실상 OPEC의 생산 제한을 받지 않아 왔지만, 완전히 탈퇴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을 극대화해 유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OPEC 규정에서 벗어나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더 자유롭게 개입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간 OPEC의 회원국 산유량 할당 방식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이번 움직임이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이 유가를 끌어올려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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