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하천법 위반 혐의’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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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하다 약식기소된 환경단체 활동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가 없이 금강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며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종시의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최 판사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무허가 점용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공사 중 발생한 터널 사고로 수년째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32.7㎞) 복선전철이 부분 개통된다.
이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부전역~마산역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부전~삼랑진~마산 노선의 경우 약 1시간30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가운데 시공이 완료된 부전∼사상(6.85㎞) 구간과 강서금호∼진례신호소(22.5㎞) 구간을 2027년 4월 1일 우선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사상∼강서금호(3.35㎞) 구간은 이번 개통에서 제외된다. 부분 개통 기간 동안 미개통 구간(사상~서부산유통지구역~강서금호)에는 셔틀버스가 투입된다. 완전개통은 2028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2021년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공사 중 낙동 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개통이 6년째 지연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사인 스마트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를 거쳐 정상 운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개통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안전 불안 요소가 없는 철도를 완성하고, 동남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분개통을 통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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