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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반도체 산단 들어서는 광주 군 공항 무안으로···‘이전 후보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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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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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이 확정됐다. 다만 새 군 공항 완공 전까지는 기존 군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이전한다.
전남광주시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전남광주시·무안군 등 5자 협의체가 참여했다. 전남광주시 등은 그동안 도심에 있는 군 공항의 이전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가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무안군이 5자 협의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선정이 지연됐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됐던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대해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 후보지로 확정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남광주시 등은 올해 안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무안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토대로 무안군수가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 공항 일원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에 군 공항이 완공되기 전까지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후보지가 확정됐지만 ‘기부대 양여’ 방식을 통해 새 군 공항을 착공해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되면 기본계획 승인 이후 설계와 공사입찰, 주민보상을 거쳐야 군사시설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와 함께 협력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무안의 발전과 전남광주 전체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로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상고 포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노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로 노 전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하면서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해,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조씨의 휴대전화 전자전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유죄 입증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면,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하다고 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당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은 무산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나고 김 대표가 별도의 자리에서 인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 회장 임명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십자 회장 관련 김 대표의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며 “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적십자사는 지난 6월22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 전 의원은 전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리 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최종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여권에서는 인 전 의원이 12·3 내란 이후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등 내란을 옹호한 인사라는 이유로 적십자사 회장직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내란·탄핵 정국 당시 정치적 행보와 과거 의료 정책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 전 의원은 연세대 병원 의사 출신으로 2024년 5월~2026년 1월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청와대가 여당의 요청을 검토하겠다며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여당 내부와 전통적 지지층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두드러진 여권 지지층을 재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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