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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밀실에서 한 결정이 어떻게 공론화?”···지천댐 건설 확정에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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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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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27일 신규 댐 5곳 건설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 중 1곳인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의 불투명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소수로 구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댐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지금껏 공론화위원이 6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누가 참여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대책위 주장이다. 김명숙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댐 건설 경제성을 따질 경제 전문가와 환경 영향을 판단할 환경 전문가, 지역공동체 갈등을 다룰 전문가, 문화유산과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며 “주민 입장을 대변하거나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룰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반대대책위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1시 기후부 청사 앞에서 신규댐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29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리는 ‘제3회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에도 참여해 댐 백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선 실제 홍수 피해 원인과 댐 건설의 홍수 방어 효과를 두고 지속적으로 반론이 제기돼 왔다”며 “구체적인 용수 수요조차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추진 근거로 제시하며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댐 건설 정책을 이어가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며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대책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천댐 건설 반대 움직임은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반대대책위는 2024년 7월부터 피켓 시위 등 반대 활동을 벌여왔으며 청양군의회는 같은 해 8월 지천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해에도 기후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천댐 건설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홍수 방어 및 물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저수량 5900만t 규모인 지천댐에는 국고 2612억원을 포함해 총 6530억원이 투입된다.
두 번의 아시안게임 도전에서 동메달만 셋.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한국 다이빙의 간판 김수지(28·사진)가 이번만큼은 3위의 벽을 넘어서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김수지는 25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진행된 아시안게임 수영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그동안 메달을 딸 때마다 동메달이었다. 하지만 매번 따고 싶었던 메달은 동메달이 아니고 금메달인 게 확실하다. 그것을 위해 현실적인 목표를 많이 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 14세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고 2012 런던 올림픽에 나서기도 했던 김수지는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다이빙 메달리스트다. 2019년 세계선수권 1m 스프링보드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선수권에 앞서 자신의 첫 아시안게임이었던 2018 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도 같은 종목 동메달을 따내며 경쟁력을 증명했다. 이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1m 스프링보드와 싱크로나이즈드 3m 스프링보드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모두 값진 메달이지만 김수지는 선수로서 메이저 대회에서 번번이 동메달을 넘지 못한 아쉬움도 품었다.
김수지는 “훈련은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하고, 대회에서는 즐기고 오자는 마인드로 훈련하고 있다”면서도 “김나현 선수(23)와 함께 메달 색깔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김수지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1m와 3m 스프링보드, 김나현과 함께 싱크로나이즈드 3m 스프링보드에 출전한다.
김수지가 은메달 이상을 노리는 종목은 싱크로나이즈드 3m 스프링보드다. 그는 “싱크로나이즈드에서는 은메달, 아니면 금메달까지도 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싱크로나이즈드를 콕 집은 이유가 있다. 김수지는 “원래 내가 하는 연기의 난도가 높은 편이어서 대부분 싱크로나이즈드 파트너에게 난도를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같은 난도를 뛰는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목표 성적을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후배 김나현과의 호흡을 만족스러워했다.
병역의무를 마치고 대표팀에 복귀한 김영남(30)도 금메달로 아시안게임 4개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영남은 2014년 인천 대회부터 은메달만 3개 대회 연속으로 따냈다. 이번 대회 1m 스프링보드에 출전하는 김영남은 “은메달이 아니라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다이빙은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4개 등 총 6개로 역대 단일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을 가져오며 자신감에 차 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1974년 테헤란 대회부터 지난 대회까지 13개 대회 연속 다이빙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한 중국의 아성을 넘어야 한다.
다이빙 대표팀은 이번에 김수지, 김나현, 김영남, 김영택(25)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아시안게임 도전에 나선다. 아시안게임에서 10개 메달을 수확한 우하람(28)은 이번에 군 복무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첫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호감을 표시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생명을 빼앗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며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AI(인공지능)와 약물을 결합한 연쇄 살인임을 분명히 하고 챗GPT 검색 기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두번째 사망 사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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