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계곡 불법 시설물 걷어냈더니 멸종위기 담비·참매 돌아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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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불법 시설물이 사라진 팔공산국립공원 계곡에 멸종위기종 담비와 참매 등 야생동물이 돌아왔다.
25일 국립공원공단은 불법 기도터로 쓰였던 팔공산국립공원 도학동 계곡을 원상 복원한 결과, 담비와 참매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계곡을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도학동 계곡에 설치된 그늘막과 철교량, 촛불함, 제단 등 불법시설물 92개를 철거하고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356t을 처리했다. 외부로 반출됐던 자연석도 계곡으로 되돌려 훼손된 지형을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했다.
도학동 계곡은 대구 동구 도학동 일원에서 약 70년간 야외 기도터로 운영되며 전국의 무속인들이 찾던 곳이다.
공단이 지난 6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무인 카메라로 계곡 생태계를 관찰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를 비롯해 너구리, 노루 등 포유류 6종과 노랑할미새, 호랑지빠귀 등 조류 11종 등 총 17종의 야생동물의 활동 모습이 포착됐다.
공단은 “불법시설물 철거와 사람의 간섭 감소를 통해 계곡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야생동물이 이용하는 생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 계곡 진입부에 무인 계도시스템을 설치하고 정기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 재발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생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훼손된 계곡을 자연에 돌려준 결과, 담비와 참매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이용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훼손지를 복원하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이었다. 한 사람에게 복수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 제재 건수는 대상자 수보다 많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 세력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김 대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연대와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나,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전 논의 없이 혁신당과 연대 논의 기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합추진단 단장은 박범계 의원, TF 산하 진보연대 분과장은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장은 이해식 의원, 영입확장 분과장은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맡는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 진보당을 예방했다. 김 대표는 신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2·3 내란을 헤쳐나간 동지고, 사회개혁의 방향을 큰 틀에서 공유하는 동지”라며 “상호 미래관계를 연대로 할지, 합당으로 할지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현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혁신당과 통합에 대해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한다”며 흡수합당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혁신당은 입장문에서 “김 대표의 혁신당 예방을 앞두고, 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연대의 실질화를 위해 양당 사이의 신뢰회복 조치가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도 김 대표와 만나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며 “연대에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사법개혁 협조를 요구했다. 신 대표는 “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 무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최근 사태의 제도적인 해법은, 결국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결단하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사법개혁을 향한 김 대표와 민주당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진보당도 그간 민주당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김 대표와 만나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개혁4당은 큰 틀의 연대 방안을 합의했지만 당시 합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면서 연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빛의 혁명 과제에 대한 연대나 합의가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총선을 2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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