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인간 능가할 AI…인간전용구역 남겨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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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사진)가 인공지능(AI)이 향후 10년 노동시장과 사회에 기존 기술혁명을 넘어서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업무를 인간에게 남겨두는 ‘인간전용구역’(Human Reserved)과 ‘로봇세’ 등 대응책을 제안했다.
게이츠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12쪽 분량의 에세이에서 “AI는 처음으로 인간의 인지를 대체하고 심지어 능가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평가했다. 기계가 육체노동을 넘어 인간의 판단과 분석까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게이츠는 법률·의료·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자동화가 동시에 확산되며 새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규·중간급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기존 직무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분석보다 한층 비관적인 전망이다.
그는 AI와 로봇의 결합이 고용 충격을 앞당길 것으로 봤다. 한 기업이 자동화로 비용을 낮추면 경쟁사도 가격 경쟁을 위해 자동화에 나서고, 이런 기업 행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자동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간전용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도 인간관계나 책임이 중요한 업무는 사람에게 남겨두자는 구상이다. 게이츠는 알츠하이머를 앓던 아버지를 돌본 간병인 사례를 들며 돌봄에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이나 정신건강 분야를 ‘인간이 책임지고 AI는 보조하는 혼합형 직무’의 예로 꼽았다.
자동화에 맞춰 세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이 각종 고용 관련 세금을 내지만 로봇 도입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자동화에 유리한 구조다.
게이츠는 AI 사용량이나 로봇에 세금을 매겨 자동화 속도를 조절하고, 세수는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에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비효율이 생기더라도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AI를 활용한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저하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특히 AI 동반자가 인간관계를 대신하면 청소년이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이츠는 AI 전환을 총괄할 범정부기구를 만들고 국제 규제기구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부 조직만으로는 고용·교육·금융 등 영역에 걸친 AI 충격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게이츠는 “AI가 던지는 질문은 소수 기술자에게 맡기기엔 너무 중대하다. 전례 없는 기술에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대응한다면 인류가 얻을 혜택은 엄청날 것이고 세계는 더 공평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9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기념 행사를 열었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제도는 개인 투자자가 퇴직연금 계좌(DC형·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10·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도입이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부터 원리금 상환, 말소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업무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행사에서 “개인이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며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들 자산 포트폴리오에 연착륙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국민의 퇴직연금 운용 선택권이 확대되고 국민의 노후 자산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지는 한편 국채 수요의 저변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려면 신한·하나·NH농협은행,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청약 기간은 9월 9∼15일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중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준비가 즉시 가능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도입했고 점차 다른 금융기관들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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