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미뤄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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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9월 마지노선” “9월 중 윤곽”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애초 목표를 9월로 밝혔던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각 기관 노조와의 간담회 등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루는 건 지난 7월 말부터 국책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8일 결의대회를 거쳐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동자들의 장외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올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임기를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도 지연 요인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350개 기관 전부 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결국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기업)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B형이 전체 퇴직연금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유예해온 과태료 부과를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DB형 퇴직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15.9%로 임금상승률(18.9%)보다 3%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연금자산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다. 가입자가 노동자인 확정기여(DC)형과 달리, DB형은 기업이 매년 외부(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쌓아뒀다가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한다. 지급 급여보다 수익이 많으면 기업에 귀속되지만, 적으면 기업이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문제는 DB형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퇴직 시 기업이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조와 하위법령을 보면, 기업은 소속 노동자들이 일시에 퇴직해도 퇴직급여를 온전히 지급할 수 있게 ‘최소적립금’을 쌓아둬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만큼은 최소한 적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웃돌아야 하지만 밑돌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7년차에 월급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된 노동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액은 2310만원(330만원×7년)이다. 기업이 이 노동자의 6년차까지의 적립금 1800만원(300만원×6년)에서 7년차 임금인상률(10%)에 못 미치는 5% 수익(90만원)을 냈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에서 90만원이 모자라게 된다.
DB형을 도입한 기업이라면 평소 자산운용에 신경써야 하지만, 실상은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B형 적립 자산의 91.9%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이 비중이 각각 67.0%, 44.3%인 점과 대비된다. DB형 적립금은 228조9000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501조4000억원)의 45.7%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는 기업 대상의 DB형 운용 자문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이 퇴직급여 최소적립금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최소적립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가 가능해졌지만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민간 기업엔 부과를 유예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엔 퇴직연금 운용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어 기업이 요청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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