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논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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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비해 수급 대상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과 수급액 등의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내년부터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기준중위소득 8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별에 활용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밑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원으로, 204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중위’ 20% 이하 노인, 2년 뒤 40만원 받아…“물가상승분서 조금 보탠 수준”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준중위소득 20~40%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전문가 사이에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액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인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2028년 40만원으로 올려봐야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기초연금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에 쏟아질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이 전화 통화·문자 등을 통한 ‘비대만 종결’을 금지하기로 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도 착수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 있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직접 대면 확인을 하도록 했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과장 등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입증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실종신고 접수부터 진행 상황, 종결까지 단계별 처리 경과를 문자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한다.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토대로 사건 종결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실종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전국 실종전담팀 148곳 중 111곳은 야간에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과 근무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중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사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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