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개월째 공석 상태’ 신임 인천경제청장에 김종철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내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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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종철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57)이 내정됐다.
인천시는 28일 김 정책관을 인천경제청장으로 내정하고, 다음주 산업통상부와 임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서류와 면접 등 전형 절차를 거쳐 이날 인천경제청장 후보자 3명을 공고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후보자 3명 중 김 정책관을 인천경제청장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음주부터 신임 인천경제청장 임명과 관련해 산업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장 공모에는 8명이 지원해 서류 전형을 거쳐 지난 25일 5명이 면접을 봤다.
인천시는 이 중 3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인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날 박 시장에게 추천했다.
대구 출신인 김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장과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통상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업부와 김 내정자의 임용에 대해 협의하면 다음 달 중 취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인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의 핵심 성장 거점인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계획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지난해 12월 제8대 윤원석 청장의 사퇴 이후 9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마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경장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상자’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관리 목록에서 자료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A경장은 또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결정적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실종자간 실제 통화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A경장은 “연락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주청 기자실을 방문한 고평기 제주청장은 “허위 종결 한다고 하더라도 A경장이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업무 부담이 더 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종결 처리가 되지 않아도 다음 (교대)팀이 수색을 계속하면 되는 등 A경장에게 실익이 없는 만큼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인 실종의 경우 단순 가출 후 스스로 귀가하는 사례가 많은 점 때문에 실종 신고를 대수롭지 판단해 조기 종결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A경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의 경우 가족이 실종자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점에 비춰볼 때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1720년 음력 7월8일,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보위에 오른 지 한 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조선시대 왕의 즉위 시점이 대체로 그랬던 것처럼, 당시 조선은 국상(國喪) 중이었다. 숙종이 승하하고 5일 만에 경종이 보위에 올랐지만, 그는 매일 상복 차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왕이 된 이상, 경종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바로 국왕과 신하의 공부 모임인 경연이었다.
경연을 담당하는 홍문관에서는 조심스럽게 경종에게 어떤 책을 선택할지 물어왔다. 일반적인 경연이라면 홍문관이나 경연관들이 정했겠지만, 국상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었던지라 왕이 비교적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을 물어왔던 터였다.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읽고 있었던 <강목> <진기편>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연이 열렸다. 경연관으로 승정원에서는 도승지 류중무가, 홍문관에서는 홍정필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를 기록할 가주서 이보욱과 사관 시방, 여선장 등도 함께했다. 홍문관 관원 홍정필이 책을 읽어나가며, 각 구절의 의미와 그것의 현실 적용에 대한 내용을 강(講)했다. 그런데 20권을 지나 22권으로 넘어가고 있을 즈음, 왕의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왕의 책장은 20권에 머물러 있었고, 경종의 눈은 감겨 있었다. 젊은 왕에게도 공부는 피곤한 일이었다.
경연관들은 황송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22권으로 바꾸라는 진언을 올렸다. 나랏일과 국상으로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왕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경연을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경연 역시 왕의 중요한 책무였고, 이제 막 즉위한 왕이 경연에 태만하다는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잠깐의 졸음 끝에 다시 책을 읽어나갔고, 그렇게 경연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경종은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저녁 수라를 물렸고, 경연관들 역시 저녁을 굶은 채 늦은 밤까지 경연을 이어가야 했다.(권상일, <청대일기>)
경연은 독특한 제도이다. 이는 원래 유학을 국교로 삼았던 중국 한나라 때부터 시작됐지만, 가장 강화된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조선에서였다. 조선 역시 유학 기반의 왕도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 나라로, 왕권보다 유학 이념이 더 강조된 사회였다. 물론 권력을 가진 왕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유학 이념으로 무장한 조선 건국의 주체들과 그들을 이은 조선 유학자들 생각은 대체로 그러했다.
그런데 왕도정치가 목표라면, 왕좌를 유학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실제 맹자(孟子)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그리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선양한 일을 가장 이상적인 권력 승계로 보았다. 이처럼 왕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선출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다고 전근대 시기 왕권의 세습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결국 세습은 용인하되 왕위에 오른 사람을 도덕적 군주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경연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연에 대한 왕의 태도는 왕도정치에 대한 왕의 의지로 읽혔다. 유학이 국교였던 조선에서 왕도정치의 부정은 왕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했으므로, 상복을 입은 왕마저도 꾸벅꾸벅 졸면서 경연에 참석하는 진기한 광경을 연출해야 했다. 세습된 권력과 유학 이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이 이처럼 왕을 견제하고 옥죄는 정책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권력이 세습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준비된 사람을 선출하고, 그에게 일정 기간 권력을 주어 국가를 운영하는 사회를 만든 덕이다. 이렇게 되면서 권력자의 공부를 정책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연처럼 부드럽게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자리마저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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