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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형소법’ 불똥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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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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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것은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당내에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 전인 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남아 있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이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6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연수·선학지구의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2-1·2-2차),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다. 이번 선정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뜻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첫 선도지구로 지정한 후 부산과 대전을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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