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5·18 폄훼’ 이진숙에…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첫 통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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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6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159명 중 15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2031년 이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4명 중 17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5명, 기권은 15명이었다.
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NDC를 5년 단위 범위로 설정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줄이고,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에는 84~90%까지 줄이도록 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설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목표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도 하한에 연동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사실상 선형 감축경로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기후시민들의 눈에는 오늘 의결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형 감축경로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도출한 결론과 배치된다. 지난 4월 기후특위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77.9%는 감축 부담을 미래에 넘기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은 양을 감축하는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다.
앞서 헌재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와 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헌재에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와 대리인단은 “선형 감축경로는 초기 감축 노력을 줄이고 감축 부담을 후반부로 미루는 방식”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축경로를 조기 감축 방식으로 규정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분을 추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27일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며 대남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에서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존중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적대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한반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의지를 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고도화한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2년 5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90g이라고 신고했다”며 “30여년이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90g과 57개의 핵탄두는 10만배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핵탄두 57개가 플루토늄 90g의 10만배인 근거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북·미 대화가 남북, 미·중 4자 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라며 이견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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