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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헌재 “법적 공백 방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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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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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인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인 부인과 결혼해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 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의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결여가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출생등록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제도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규모를 4025명으로 추산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로 이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아파트를 담보로 6억원을 빌렸다. 30년 만기에 연 4.3% 금리 조건이었다. 문제는 대출 상품이 금리변동형이라는 점이다. 현재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297만원이지만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315만원으로 커지고 1%포인트 상승하면 333만원으로 불어난다. A씨는 “맞벌이여서 한 명의 월급으로 원리금을 갚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구입한 B씨는 연 4.0% 금리로 5억원 주담대를 이용했다.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다. B씨는 “당시 고정형(혼합형) 금리가 5% 정도로 1%포인트 차이가 나 변동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변동형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은행이 신규 주담대 가운데 변동형 비중은 68.1%로, 2014년 2월(68.2%) 이후 1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100건 중 약 32건은 고정형, 68건은 변동형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변동형 주담대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빠르게 늘어났다. 기존대출까지 포함한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달 고정형이 62.4%, 변동형은 37.6%이다.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아지자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 기준 격인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선반영하며 빠르게 오른 결과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년8개월 만에 4.5%선도 돌파했다. 올해 초 3.5% 안팎에서 거래를 시작한지 7개월 만에 1%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장기 고정형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5년 고정형 위주의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당국은 2023년 주담대 이용행태를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꾸기 위해 변동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1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을 내놓긴 했으나 대부분 고정금리는 5년까지”라며 “장기간 금리를 고정시키면 금리가 현 혼합형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인 만큼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에겐 금리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신 잔액 코픽스를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고신용 차주에게도 연 10%대 금리로 나가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전업 7개 카드사(비씨카드 제외)가 지난달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는 차주에게 신규 취급한 카드론 평균 금리는 회사별로 연 9.74~15.70%로 집계됐다.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10%대로 카드론을 내줬다.
카드론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실행이 돼 기존 차주의 부담은 변함이 없지만, 카드론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이용하는 차주의 부담은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은 2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20.9%) 급증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를 포함해 행복주택 1484가구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이번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154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가구, 예비 입주자 939가구다. 예비 입주자는 공가가 나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자녀 가운데 2024년 8월 28일 이후 신청 당일까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는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는 우선공급에만 적용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서류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수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9월 9~11일 SH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은 10~11일 이틀간 공사 방문 청약을 받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9월 21일, 당첨자는 2027년 1월 29일 발표한다. 당첨자 입주는 2027년 3월부터며, 단지별 입주 예정일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예비 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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