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연체 3년 넘은 빚 줄여준다···부채 성실 상환자는 인센티브 확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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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넘게 채무가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들이 기존의 대출 연장만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주는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정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진 장기 연체 채권이다.
코로나 기간(2020~2023년) 시행된 개인사업자 대출(358조7000억원) 중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4.1%(6조3000억원)다. 이 중 3년 넘게 연체된 채무 일부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상환 유예, 정책 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폈다. 해외 주요국처럼 대출 상환 등 재정 지원을 하진 않았다. 그 사이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2021년 대비 올해 대출 연체율은 두 배 정도로 높아졌다.
최근 국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로 올리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일괄 소각하려 한다.
23년 넘게 장기연체채권을 추심한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인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5조6000억원)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없고, 금융기관도 들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하는 저리의 ‘희망 드림 대출’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금리 7% 이상 대출을 금리 4.5%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을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승인 대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승인 대출로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공급 규모는 내년에 3000억원 늘려 6조2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저리(4.5%) 장기 대출을 내년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대에 있는 호수인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불려온 이름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하나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로, 북미 지역 5대호 중 하나다. 온타리오주는 이 호수의 이름을 따서 생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타리오호의 가장 깊은 지점이 미국 영토에 있어 호수 수량 대부분에 대한 권리가 미국에 있고, 온타리오호를 포함해 오대호를 보호하는 데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호수 이름 변경으로 캐나다를 자극하는 도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 관료들은 우리를 아주 나쁘게 대했다.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 처음이 아니다. 원래 미국의 지명 변경은 여러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검토·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런 관례가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월 9일 ‘아메리카만의 날’을 선포했다. 이어 온타리오호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명칭이 통용되는 범위는 주로 미 연방정부 안에 국한돼 있으며, 이를 민간이나 지방정부로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통신이 ‘아메리카만’이라는 명칭을 따르지 않고 계속 ‘멕시코만’으로 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AP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조치로 판단해 출입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고, AP는 지금도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기존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멕시코만 연안의 플로리다주 롱보트키는 마을 도로인 ‘멕시코만 드라이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 드라이브’로 바꾸지 않았다.
온타리오호도 마찬가지다. 이 호수는 표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만큼 호수를 둘러싸고 온타리오라는 지명이 들어간 각종 도시와 랜드마크들이 많다. 미국 뉴욕주에는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딴 ‘온타리오 카운티’가 있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5대호 각각의 이름을 딴 도로들이 조성돼 ‘온타리오 스트리트’가 존재한다.
‘온타리오’라는 이름이 이미 미국 사회 곳곳에도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굳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몇 시간 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엑스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온타리오호로 불릴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온타리오라는 말이 원주민 웬다트족 언어에서 왔으며 ‘그 호수는 아름답고 크다’라는 뜻이라면서, 캐나다 연방의 탄생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오래된 “400년 이상 된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고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을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근거로 타살설과 은폐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확산하면서 제주 지역 관광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랐다. 장씨 시신이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되자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이 확산했다.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나온 바 없다.
불안을 키운 것은 짧은 기간에 연이어 터져나온 실종 신고자들 사망과 경찰 허위 종결이다. A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 장씨와 60대 남성 사건을 포함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실종 신고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는 이를 두고 ‘A경장이 범인 같다’ ‘타살이다’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게시글에는 경찰과 외국인 등을 연관 짓는 근거 없는 주장도 담겼다. ‘제주 여행 가기 무섭다’ ‘제주 불매 운동을 하겠다’ 등 제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글과 댓글도 잇따르고 있다.
의사 출신 한 방송인도 전날 SNS에 “제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며 “대낮이라도, 포장된 길이라도 혼자 쏘다니는 것 추천하지 않는다. 여성은 물론 건장한 남성도 마찬가지”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장씨 사망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발견 당시 위치와 자세 등을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는 부검 등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부정적 여론이 제주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문객 수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등의 직접적인 타격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치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주 관광 전반의 침체로 번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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