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비거주 세부담 정상화’ 외쳤는데 비거주 공제도 1주택만큼?…정부 세제 원칙 시험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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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현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으로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부담이 3배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시가 20억원 기준(시가 약 29억원) 비거주자의 종부세도 현재 개편안(442만원)보다 211만원 낮아져 231만원까지 떨어진다. 올해 종부세(190만원)와 41만원 차이다.
만약 거주자와 똑같이 14억원을 기본공제하면 종부세가 158만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32만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도 ‘비거주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완화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과세지만, 비거주1주택자가 월세를 주면 분리과세에 세율도 낮다”며 “이미 비거주1주택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부담을 부당하다며 세금을 깎아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등 완화의 명분인 전월세시장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1세대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어느정도이고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몇 가지 사례로 전체 임대차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다”면서 “종부세 내는 집은 전세금이 10억원쯤 될텐데, 그런 가구의 불이익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감세’가 되는데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자산을 보유했다면 그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보편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내년도 청년 지원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1인당 태어날 때부터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교육-취업·창업-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은 방향성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60만원,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결혼·출산과 주거를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 지원 등 대학 생활비도 보조해준다. 특히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비과세 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매칭비율을 12%에서 25%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적금에 매달 50만원 납입시 12만5000원을 정부가 더 넣어주는 셈이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자산 형성 프로그램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경력 성장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뉴딜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민간·공공일자리를 내년에 5만개 창출하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정부의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고용 대책은 단순히 직업훈련 이수자를 늘리거나 일시적인 공공·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훈련이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정교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교육 후 실업’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된다.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취업 연결 플랫폼도 형식적인 알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역량을 집중해 청년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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