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우리가 중수청 견제…수사 검사 최소 60명으로 확대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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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2일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하고 수사하기 위해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자 대전환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을 각각 60~80명, 150~2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는 그간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행정 직원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행정 직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들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 수사관들까지 행정업무를 겸임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력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판·검사, 군인(장성급), 경찰(경무관 이상) 등을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중수청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임기제인 공수처 수사관이 신분 불안정으로 이탈할 우려가 큰 만큼, 직급 제한과 임기를 폐지해 중수청 수사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수 차장제 도입과 공수처장의 장관급 격상 요구도 의견서에 담았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성격을 모두 보유한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업무를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급 격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위공직자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점,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구의 위원장은 통상 장관급인 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하는 점 등을 들었다.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산업 전담 부서인 ‘식품한류산업국’을 꾸리고 K푸드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경북도는 25일 도청에서 ‘경북 푸드테크 정책·기술 교류회’를 열고 지역 농식품 자원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식품산업을 키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출범한 식품한류산업국은 식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기업 투자유치, 푸드테크 기업 지원, 식품관광 활성화, K-푸드 해외 인증과 수출 거점 확보 등을 맡는다.
경북도에 따르면 세계 식품·음료 시장 규모는 약 9조7900억달러(약 1경4098조원)로 반도체 시장의 6.5배에 달한다. 도는 이 같은 시장을 겨냥해 농산물 가공·수출에 머물던 지역 식품산업을 로봇·바이오·스마트제조와 결합한 미래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푸드테크 산업화를 뒷받침할 연구·실증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정부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전국 7개 센터 가운데 3개를 확보했다. 포항은 식품로봇, 의성은 세포배양식품, 구미는 식품 스마트제조 분야를 각각 맡는다.
이들 센터에서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와 로봇 자동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도 지원한다. 청송 사과와 의성 마늘, 영주 풍기인삼 등을 활용한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 등 전통 음식문화 자산을 활용한 ‘경북 K-미식벨트’도 조성할 계획이다.
구광모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장은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에 머물지 않고 기업 투자와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폐원을 앞둔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을 위한 탈시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했다.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와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반구대정신병원 수용 생존자 184명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병원은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입원 환자 7명이 폭행 및 추락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부 병원의 부실 관리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의료기관과 시설에 장기간 유폐해 온 국가 복지·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정부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돌려줘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말했다.
공대위 등은 지난 11일 입원 환자들의 타 병원 집단 전원 조치를 막아달라며 긴급구제 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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