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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안보 수장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정리 중···트럼프 아들 암살설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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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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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한 조건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알자지라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이날 레바논의 알 마나르 TV와 인터뷰에서 중재국들이 이란 측에 관련 조건 제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조건 중 하나로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전쟁 종식이 포함된다고도 언급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어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을 이행한다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내 지정된 중앙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이 오만과 새로운 통항 회랑 구축에 합의했다며 “이 회랑은 오만 영해와 이란 영해 양측에 걸쳐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양국이 해협 통제와 수익 배분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그는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암살을 모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호남대학교는 26일 “대전환의 시기에 인간의 본질과 공존의 의미를 묻는 열린 지식의 장인 ‘호남대 교양아카데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호남대는 교양아카데미의 첫 강연으로 ‘AI시대의 교양’ 시리즈를 진행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최고의 석학 6명이 강사로 나서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폭넓은 인문학적 깊이와 사유의 지평을 제공한다. 강연과 함께 이수영 교수의 작은 음악회 ‘아트살롱’도 진행된다.
‘AI시대의 교양’에는 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9월29일),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10월 13일), 염운옥 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10월 27일), 이금희 전 KBS 아나운서(11월 4일), 민태기 S&H연구소 부사장(11월 24일),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12월8일)이 강사로 나선다.
교양아카데미는 호남대 상하관 1층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250명을 모집하며 모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수강료는 5만 원이다.
수강생 전원에게 강연자의 최신 저서 한 권과 가죽 책갈피를 증정한다. 호남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교양아카데미(062-940-5050~1)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수 호남대 교양아카데미 원장은 “AI가 인간의 삶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시대일수록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간과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중요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대는 대학의 지식과 문화적 자산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시민과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움과 문화 향유의 광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서양 고전 읽기, 도시 인문학 등 답사를 포함한 다양한 교양 강좌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30년에는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수급액을 더 늘리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인상 폭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수급 대상 축소 폭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나눠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28년에는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토대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소득 하위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이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은 내년에는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재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이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의 방향성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이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이날로 예정했던 사전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이미 지난 26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였다. 당분간 자세한 개편안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논의된 개편안이 뒤집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편안을 놓고 “최소한의 비난 회피 전략도 고려하지 않은 지출 축소만 있는 개혁”이라며 “과연 하후상박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이 너무 낮게 형성돼있다고 짚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 노인들의 지급 금액을 2028년 기준 4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서 지급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또한 이번 개편안에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개선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오르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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