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사람 느는데 낼 사람은 줄고…65세 이상 평균 연금 수급액은 73만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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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 수와 평균 수급 금액은 점차 늘어나는데 가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하고 월평균 수급액도 6.0% 늘어난 반면, 가입자는 1.1% 줄었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11종 연금 가운데 1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1000만명) 중 91.2%가 연금을 받는 셈이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2000원(6.0%)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월 71만3102원)보다는 높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133만7067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급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에 그쳤다.
금액 구간별로는 수급액이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25만원 미만은 3.6%로,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1.1%) 줄어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가입자 부담은 커졌다. 18~59세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9000원(5.4%)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납입금액뿐 아니라 사업장과 국가가 부담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이다.
한편 정년퇴임 이후 기초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중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으로, 44.4%였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5만1000원이다. 60~64세 인구 중 일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08만2000명이었다. 약 26.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 40여곳이 26일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각급 법원은 청사를 수색하고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실제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늘(26일) 서울고법 등 40여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서 신고 등 상황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며 “이후 경찰서에서 출동해 수색 등 작업을 진행 또는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등 40개 법원은 공용 메일 계정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수신했다. 해당 메일에는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 법원은 메일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해 폭발물 설치 등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검문검색과 순찰을 강화했다. 전주지법 등 일부 법원에선 출입을 통제하고 군경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완료했다. 아직 폭발물 설치는 확인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협박 메일을 2023년부터 매해 반복된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메일의 발신자명은 ‘하나다 아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자신을 일본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라고 주장하며 ‘현실에 절망했다’는 내용이 한글로 쓰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이름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서울시청 등에 발송돼 경찰이 출동했다.
가라사와 다카히로는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2012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괴롭힘을 당하던 고등학생 사건을 맡았는데 이후 사이버 테러 표적이 됐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가라사와의 이름을 사칭한 테러 예고가 이어졌고 일부 범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협박을 받은 데 대해 추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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