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방음벽 없이 도로 옆 아파트 괜찮을까? 대단지 아파트 소음기준 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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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정부가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고도 수면 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db 이하’이고,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쉽게 말해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db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민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통일·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 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db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db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기계 환기가 과연 자연 환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던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 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오염물질이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 환기 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전문위원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에게 돌아가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도심의) 높은 땅값, 사방을 둘러싼 도로, 이로 인한 교통량이라는 조건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공간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 3세대, 5세대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많지는 않다. 서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34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46만㎡) 등으로 손에 꼽힌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아파트가) 20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바티칸을 방문 중인 최현덕 경기 남양주 시장이 내년 8월 방한 예정인 레오 14세 교황에게 조안면에 있는 천주교 성지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과 바티칸을 방문해 지난 24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친서에는 내년 8월 가톨릭 행사인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참석차 방한하는 레오 14세 교황의 일정에 ‘마재성지’를 공식 방문지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마재성지는 천주교를 전파하다 박해를 당한 정약용 일가가 성장한 마재마을에 마련돼 있다. 정약용과 정약종(셋째 형) 형제는 이 마을에서 천주교에 입교했으며, 이후 정약용은 유배를 떠나게 되고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결국 순교했다.
또 정약종의 부인 유조이, 큰 아들 정철상, 둘째 아들 정하상, 막내 딸 정정혜 등 가족들도 이곳에서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국천주교회 의정부교구는 2006년 마재성지를 건립해 천주교를 받아들인 정씨 형제들과 정약종 가족을 기리고 있다. 이 곳에는 한글 현판이 걸린 한옥 성당과 약종 동산, 성가정 동산이 조성돼 있다.
남양주시는 마재성지의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순례지로 위상을 높이고자 교황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주교 신자인 최 시장은 친서에 자신의 순례 경험도 적었다. 그는 2024년 5월 약 920㎞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고 순례기 <걷다 보면 알게 될 지도>를 출간했다. 최 시장 일행은 바티칸 방문 이틀째인 25일 신형식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교황청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마재성지는 종교와 역사, 생태 환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남양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74만 남양주시민의 염원을 모아 교황의 남양주 방문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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