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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20대, 국가에 1500만원 배상···‘공중협박 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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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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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공중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제22민사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원고 측인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초과근무 수당·차량 유류비 등 손해산정표상의 1484만7000여원(청구 금액의 약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닌 점과 정규시간 중 출동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 비용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0월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사건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을 낭비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 방식을 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혁신당 예방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혁신당은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되어야 연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대표와의 지난 24일 회동을 두고 “저희는 개혁을 얘기했더니 흥정이나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불쾌했다”라며 “신뢰를 이야기했더니 따옴표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순조로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적대적 M&A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 ‘흡수 합당’을 쓰셨다”며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되어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어떻게 연대할지, 무엇을 목표로 연대할지는 원탁회의 선언문에 다 담겨있다”며 “나머지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부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김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첫 양당 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혁신당 측은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로 변경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대변인단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가 ‘교섭단체 완화는 혁신당과 합당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부정적 취지로 발언했다”며 “정치개혁을 마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5일 당대표 직속으로 출범시킨 대통합추진단과 정치개혁추진단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과 중도·보수 진영을 모두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위해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혁신당과의 관계가 합당으로 결론 날지,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신 대표는 이날 “신뢰 회복 전에 대통합추진단도 전혀 소통 없이 덜컥 만들어졌다”며 “이게 진짜 연대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 공세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통합추진단 내에 마련된 ‘영입·확장 분과’를 두고서도 “영입과 확장은 다른데 어디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걱정된다”며 “일본 자민당의 ‘잡탕 연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향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런 잡탕연대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김 대표와 민주당이 이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약속했었다며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당 상황실장이던 202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며 “양당 극한 대립의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혁신당 의원은 “김 대표가 과거의 말을 이행하는 등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대통합추진단 출범만으로는 (신뢰 회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통합추진단 소속 의원은 “선거가 한참 남은 시점에 통합과 연대 확장을 위한 상시적 기구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 안에서 모든 주제가 논의되고 조금씩 진일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시도하는 가운데, 친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가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을 하다 - 그러나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되살리려 할 때, 그는 1기 집권 때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으며 협상에 나설 유인도 훨씬 줄어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이란과의 핵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첫 임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일을 다시 꺼내 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협을 군사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으면서, 8년 전보다 합의에 이르는 길도 한층 좁혔다”고 분석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보여온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된다. 이 매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재개 시도에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데에는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미국에 맞서는 적대 세력을 줄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차 석좌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란에 대한 헤드라인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을 근본적으로 다른 핵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0개, 60개, 70개의 핵무기와 그 무기를 위한 여러 운반체계를 가진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일괄타결은 없다”면서 “북한은 2018년보다 더 강경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 합의가 추진될 경우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한미군”이라며 “북한은 그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한국은 그들이 남기를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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