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교실을 바꾼다” 호서대서 인공지능교육 연구·현장 실천 한자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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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는 ‘2026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교육 분야의 연구 성과와 교육 현장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AI교육의 실천과 확산: 연구에서 교실까지’를 주제로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가 주최하고 호서대 AI·SW교육센터와 AI융합교육학과가 주관했다.
김종범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임연구원은 ‘AI로 대체될 수 없는 교사의 역량’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역할을 제시했다.
NC문화재단 노유란·김동규 연구자는 ‘예비 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연구’를 주제로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CORELAB, AI융합 수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AI 시스템·도구 개발 및 검증, AI교육 정책·교육과정 및 학습자 인식 등 4개 세션이 운영됐다.
각 세션에서는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 피지컬 AI 교육, AI 윤리교육, 학습자 맞춤형 챗봇, 비판적 AI 리터러시,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주제로 총 33편의 연구가 발표됐다.
호서대 디지털새싹 ‘알파고[진로맞춤 AI 바이브 빌더]’ 프로그램 개발진은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을 진로 탐구에 접목한 교육 성과를 발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도 직접 수행한 AI 탐구 결과를 공유하며 연구 성과가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실제 탐구 활동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교육 사례를 선보였다.
호서대 AI·SW교육센터는 초·중·고교 및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해 학생 대상 AI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등 인공지능교육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I융합교육학과는 충남교육청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에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로, 충남지역 교사들의 AI·교과 융합 전문성과 현장 실천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 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차등 완화 땐 과세표준 반토막…비거주자 종부세 ‘9만원’만 인상‘실거주 중심’ 정부 원칙 시험대
공시가 20억원 기준(시가 약 29억원) 비거주자의 종부세도 현재 개편안(442만원)보다 211만원 낮아져 231만원까지 떨어진다. 올해 종부세(190만원)와 41만원 차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주거’ 공간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도 ‘비거주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완화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과세지만, 비거주 1주택자가 월세를 주면 분리과세에 세율도 낮다”며 “이미 비거주 1주택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 부담을 부당하다며 세금을 깎아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등 완화의 명분인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1세대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몇가지 사례로 전체 임대차 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다”면서 “종부세 내는 집은 전세금이 10억원쯤 될 텐데, 그런 가구의 불이익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 대상 ‘감세’가 되는 데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종부세는 자산을 보유했다면 그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에 대한 보편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2%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해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 데다 지지율을 견인할 유의미한 정책 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해 40.2%, 부정 평가는 2.8%포인트 상승한 56.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가 4주 연속 오차범위(±2.2%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이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된 것이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컨벤션 효과가 전당대회 종료 후 약화된 데다, 부동산 등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지지층들의 긴장감을 유지해줄 만한 소스가 없어 여론조사 응답에 대한 적극성이 빠졌다고 볼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가려면 효능감이 분명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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