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 법원, 트럼프 정부 ‘75개국 비자 중단’ 제동···“차별금지 원칙 위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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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온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이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조치가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아마하 카사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 사무총장은 “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모든 신청자를 일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반박하며 “해당 비자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족 재결합”이라고 강조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약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서 최근 기묘한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 무료로 청소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나타난 건데, 이 업체의 조건은 딱 하나다. 집안 청소 과정을 촬영해가겠다는 것.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이크로 AGI의 ‘시프트’ 서비스는 청소 인력의 모자에 달린 카메라로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촬영해 데이터를 쌓는다.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데이터로 쓰겠다는 복안이다. 이용자는 ‘무료 청소’라는 눈 앞의 편의를 대가로 이들을 집안에 들인다. 하지만 사생활을 송두리째 내준 셈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거래는 기술 만능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산업계의 시선은 이미 화면 속 ‘생성형 AI’를 넘어 물리적 실체를 지닌 ‘피지컬 AI’로 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장 투입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피지컬 AI 전담 연구조직 가동에 나섰다. LG 역시 엔비디아와 손잡고 제조와 물류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생태계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앞다퉈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복제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비자발적 추출’이다.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을 대체할 로봇의 학습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 그저 매일 볼트를 조이고 부품을 조립했을 뿐이다. 그러나 생산 현장에 촘촘히 깔린 비전 카메라와 센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동자의 신체적 숙련도와 암묵지를 실시간으로 흡수해 알고리즘으로 바꿨다. 노동자의 땀과 동작을 원자재 삼아 자라난 로봇이 이제 그 노동자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언제나 현실의 인간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AI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노동권 보호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 것은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어렵다. 기술 진보의 충격파는 미래 세대에게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구직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안에 내가 희망하는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일자리 소멸 공포는 기성세대의 불안을 넘어 청년층의 진입 장벽으로 번지고 있다.
역사는 기술 혁신의 명암을 수없이 경고했다.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나 마차 업계를 보호하려다 패권을 뺏긴 ‘붉은 깃발법’의 교훈은 명확하다. 기술의 도도한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의 진일보가 곧 인류의 풍요’라는 장밋빛 신화에 취해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단순 근력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피지컬 AI는 인간의 숙련된 경험과 사생활 자체를 연료로 삼아 인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기술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는 식의 공허한 구호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피지컬 AI가 창출할 막대한 생산성과 부는 소수의 테크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는 반면, 일자리 축소와 데이터 종속이라는 리스크는 온전히 개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술 속도전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치를 것인지 냉정하게 물어야 할 때다.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회안전망 구축 없는 혁신은 결국 기술이라는 이름의 약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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