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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에는 세 개의 미군 부대가 있었다. 이태원이나 의정부, 군산처럼 우리 동네 역시 부대와 생활권을 공유했다. 주택가와 시장 사이에 미군을 상대하는 가게들이 섞여 있었고, 거리에서 미군을 마주치는 일도 낯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살던 동네를 ‘기지촌’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그 풍경을 기지촌 역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아시아의 장치들’에서 김동령과 박경태의 작품을 보았다.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오랫동안 복원하고 기록해온 두 작가의 신작은 미군이 찍은 공식 영상과 주한 미군 병사들이 남긴 사적인 필름을 대조한 뒤 기지촌 여성의 구술 기록을 입히는 아카이브 작업이었다. 미군이 남긴 공식 영상 속에는 쾌적한 부대에서 서로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병사들의 모습만 나올 뿐, 관내 미군을 상대하던 업소나 그 업소에서 일하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이 기록에 등장할 때조차 그 모습은 제한적이다. 성병 관리소의 선전용 사진에서 이들은 국가와 군대의 관리 성과를 증명하는 몸으로 제시될 뿐이다.
전시의 작품 중 ‘정체불명의 사진 시퀀스 I, II’는 출처와 맥락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은 일곱 장의 사진과 에세이로 이뤄진 작업이다. 미군의 공식 기록과 달리 병사들이 사적으로 남긴 사진과 필름에는 기지촌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미군과 맺었던 관계, 당시의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병사의 시선으로 기록된 영상이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 여성들이 존재했음을 알리는 증거로 공식 기록이 감추는 사실들을 드러낸다. 김동령과 박경태는 이러한 이미지의 부재와 편향, 파편처럼 남겨진 흔적을 조합해 서사에서 누락된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해낸다.
이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의 구술에는 폭력과 고통에 관한 증언뿐 아니라 그들이 당시 생활에 가진 애착과 향수가 뒤섞여 있다. 고통과 애착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억은 그들의 삶이 피해의 사실만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두 작가의 작업이 흥미로운 이유 역시 바로 그 복잡성을 부각한다는 데 있다.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역사로 다시 기록한다는 것은, 폭력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지촌이란 국가와 군대의 통제, 성별과 인종의 불평등이 작동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폭력에 연루된 이들이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 동네였다. 그레이스 M 조는 <유령 연구>에서 한국 여성들이 떠난 기지촌의 자리를 필리핀과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지촌을 과거의 ‘피해’ 사실만으로 봉인하는 순간, 모습을 달리해 지속되는 폭력과 착취를 놓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그렇기에 기지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작업은 과거의 폭력과 착취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구조가 지금 우리의 삶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로 나아간다.
기지촌은 전쟁과 군사동맹, 국가와 남성의 권력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의 형태를 얻은 곳이다. 국제정치는 그곳에서 주거와 상권, 노동과 산업이 되고, 사람의 이동과 관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됐다. 그래서 기지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한 지역의 특수한 역사만이 아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풍경 역시 누군가의 필요와 이익, 노동과 희생, 무엇을 남기고 없앨 것인가를 둘러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선택된 이미지를 포착하고, 배제된 이미지를 유추하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일상 역시 끊임없이 편집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의 삶은 얼마든지 시야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 감각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흔적조차 사라진 부대 터를 걸으며 내가 기억하던 골목을 눈으로 그린다. 기억이 골목의 선을 따라갈 때마다 화려한 조경과 담벼락 아래 묻힌 비밀들도 제 윤곽을 되찾는 것만 같다.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방세가 면제되고,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지방의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200만원 한도) 감면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게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이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정도이며,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과 임차권 등기 때 적용받는 지방세 감면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해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기본 감면율 55%, 설립 초기 기업 15%, 담세역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5% 등 최대 100%가 적용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고려해 조합법인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지방세 증대가 없고, 비과세 감면 중심으로 정비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을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성동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5억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지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나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나 사행시설 등 재보증 제한업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구 자금 35억원과 시중 은행협력자금 30억원 등 총 65억원이다.
이 중 구 자금 35억원은 중소기업에 20억원, 소상공인에게 15억원 규모로 제공된다. 구 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이다.
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이자 1%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담보 능력 등을 사전에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협약서 등을 작성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9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중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 숨통을 틔우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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