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러시아 공습에 우크라 도심 이틀째 ‘쑥대밭’…민간인 사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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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다르니츠키 구역에 있는 한 창고가 이날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남부 도시 자포리자에서도 시내를 달리던 미니버스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남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오데사와 하르키우, 수미, 헤르손 등에서도 이날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날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틀째 도심 곳곳에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진 것이다.
크리비리흐의 ‘선 갤러리’ 쇼핑센터는 전날 러시아 드론의 두 차례 공격을 받아 최소 16명이 숨지고 130명 이상이 다쳤다. 쇼핑센터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불에 타 무너지면서 밤새 구조 작업이 이어졌다. 22일 오전 기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밤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졌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기업 오존의 창고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겐 배임수증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돤 KT텔레캅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2024년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로 하여금 KT 계열사 전 임원을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선임되도록 경영에 간섭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대표이사 선임을 승인해주거나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신모 전 KT 부사장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혐의, 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신 전 부사장은 특정 협력사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2021년 KT 전현직 임원 3명과 공모해 KT 텔레캅이 다른 협력사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이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용역계약을 변경해 체결하면서 하청업체 4곳 중 2곳에는 70억원, 30억원 상당 물량 배분이 감소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물량 조정이 특정 하청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나머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은 4개 하청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2개사에 물량을 좀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 과정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부사장의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 부사장이 KT텔레캅 직원들에게 하청업체들의 거래 물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말한 것이 직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봤다.
나머지 임원 3명에겐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KT 하청업체 대표 황모씨에겐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3명은 황씨로부터 하청업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쓰고 대금을 대납케 하는 방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조작수사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이라며 “못된 검사 처벌 필요”라고 남겼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직도 정치검찰을 대변하는가”라며 “검찰의 불법 수사 실체가 드러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망진단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거라 반박하는 한 의원, 불법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한 의원이 과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고 남겼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면서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썼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취소해 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이라며 “정말 노 전 의원이 억울했다는 생각이라면 노 전 의원이 브로커에게 ‘저번에 주신 거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도 있으니 이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함께 듣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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