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분진 마시며 일하다 ‘폐암’ 사망···법원 “산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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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 분진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 작업을 맡아 일하다가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은 뒤 치료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선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봤다.
또 A씨가 13년 넘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일해 암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지만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의 검찰 송치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졌다며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은폐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송치는 부실 수습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2024년 12월29일부터 2025년 1월15일 수색 종료 시점까지 부실 수습의 진상과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시신 안치 냉동고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색 종료 뒤에는 현장 잔해와 유류품, 유해가 포대에 담겨 공항 아스팔트 위에 야적됐다. 이후에도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무안공항에서는 현재까지 재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유해 방치라는 두 번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과 부실 수습, 은폐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7명뿐 아니라 허위 문서 작성과 유해 방치를 지시한 책임자까지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을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기체 결함 등을 거론하며 “부실 수습 수사와 별개로 참사의 근본 원인과 관련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초동 수색 부실 문책과 수습 매뉴얼 재점검, 해외 전문기관 조사 위탁,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대통령의 4가지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늘의 송치는 시작일 뿐”이라며 “은폐된 부실 수습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은폐한 모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나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진 사고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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