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잇따라 지도부 만찬·의원 오찬… ‘김민석 체제’ 안착 지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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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의원 전원 오찬을 연달아 진행하는 ‘식사 정치’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여당 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김민석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과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친정청래(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과도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도 연다. 민주당 의원들은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다. 당 워크숍과 연계된 일정이라 소속 의원들 전체가 오찬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당 워크숍 때도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당대회 종료 이틀 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 대표와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청계 구도로 진행된 전당대회로 심해진 당내 갈등을 서둘러 수습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 후보 만찬에 이어 새 여당 지도부와 의원 전원을 차례로 청와대로 초청해 오·만찬을 여는 것은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김 대표 체제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난 17일 당대표 선출 이후 2주일 동안 세 차례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오·만찬에서 당내 화합과 당·청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만찬에서도 “당·정·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라며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정 동반자인 여당의 역할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법과 부동산 등 민생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여당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지역에서 청취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당이 달라도, 또 진영이 달라도,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석탄 시기로 공언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정부의 탈석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폐지하는 대신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남겨 안보전원 발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보전원은 전력수급이나 계통 안정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폐지 대상 발전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운영하는 제도다.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기후부 장관은 필요하면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전원 발전기로 지정하거나, 폐지 예정 발전기의 가동 기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신뢰도 연장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안보전원과 신뢰도 연장운전의 지정과 운영 기준, 기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안보전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전원 관련 규정과 별개로 석탄발전 폐지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폐지 시점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탈석탄의 최종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 국가의 탈석탄 책임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도 탈석탄의 변수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폐지 대상인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되면서 신규 전력수요가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GS그룹이 총 2.4GW(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동해 AI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계열사인 GS동해전력의 1.19GW급 석탄발전소가 있다. SK그룹이 검토 중인 강릉 1GW급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있다. 이들 석탄발전소는 송전망 제약으로 가동률이 20%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 전력수요 증가가 안보전원 존치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2040년 탈석탄 약속은 사실상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 청구인 대표자회의 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단체 회원이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제를 열고 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24일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 노동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부산으로 향하다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해 조선인 500여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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